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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8월 5일 (화) 14시 06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

(14시 06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제안서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07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정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 

(14시 08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 도시기반담당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도시기반담당 김종현입니다.
  제안내용 설명에 앞서 도시건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반시설담당인 제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정을 계기로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 시범소도읍으로 선정되기 위한 제안서를 충남도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함에 있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개요에서 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사업비는 총 182억 5,1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시행지역으로는 홍성군 광천읍 도시계획구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 광천 토굴새우 젓갈산업의 고도화, 오서산 복합관광센터를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목표 및 추진 전략으로는 상업문화도시, 건강한 도시, 살만한 도시, 즐길만한 도시의 추진 목표로 서해 포구의 정취와 토굴새우젓이 있는 발효식품의 본고장 광천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 전략으로는 특화지역 및 선도 산업 육성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매력적인 도시환경 구축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증대, 1만 2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자족 성장 기반을 확보토록 하고, 세부 추진 과제로는 토굴새우젓·조선김의 고급화와 지역특산 관련 기능성 식품의 개발, 축산가공 등 신선도 산업을 육성하고, 매력적인 테마가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환경 정비를 통한 주민 복지 증진 및 도시브랜드화 및 도시마케팅을 추진하고, 광천 소도읍 혁신을 위한 리더를 발굴 육성하며, 주민 공동체 형성과 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읍 장기 발전 구상으로는 세 개 축을 형성하여 광천읍내 지구와 옹암 지구, 오서산 지구로 구분하여 광천읍내 지구에는 활력있는 상업 문화 거점으로, 재래시장 및 도심 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옹암 지구는 토굴새우젓 생산 거점으로 토굴새우젓 관련 연구, 종합전시 홍보 및 테마축제를 도입하고, 신성장 동력사업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을 연계 추진토록 하며, 오서산 지구를 구분하여 오서산 지구는 산악 생태관광 거점으로 오서산 생태관광 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를 구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4년간 핵심사업 내용 및 투자 계획으로는 광천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에 총 사업비 123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 시장을 재생할 수 있는 광천 재래시장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내용 및 투자 계획으로 총 123여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소도읍육성사업으로 84억 5,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하 자세한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사업 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서 저희 소도읍으로 추진할 부분은 주차광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갈산업 고도화사업으로 총 65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토굴새우젓갈의 명품화, 고급화를 통한 고객만족, 소득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 토굴새우젓 품질개선, 고객지향 서비스, 개성있는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젓갈산업 고도화사업 내용 및 투자 계획으로는 총 65억 1,3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조성사업으로 총 86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서산의 기상과 서해포구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광천 옹암-오서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복합관광센터 사업 내용 및 투자 계획으로는 총 86억여 원이 투입되며, 이 중 32억 7,900만 원이 순수 소도읍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또한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투자 계획을 종합하면 총 사업비는 275억여 원으로 이 중 182억 5,100만 원이 순수 소도읍사업비로 투자되며, 연계사업으로 93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기반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지난번 의회 보고 시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웅천읍 보고서 혹시 받아 보셨나요?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입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나름대로 보안 관계상 구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그쪽이 석재산업을 통한 아이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사 김정문   
  지역에 특화상품이나 내세울 수 있는 특성이나 지역의 역사나 모든 걸 통틀어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도에서 우선 선택이 되어야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도에서 선택이 되기까지에도 막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같은 연구소에서 같은 연구원이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봐서 어떤 점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웅천 것을 봤으면 했는데 입수를 못하셨다니까 참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여기 사업비 현황을 보면 도비가 이건 뭐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보면 이게 얼마예요?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전체 지원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를 100억을 줬었는데 금년부터 그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국비 50억에 도비 5억, 나머지 45억 이상은 군비로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병국 위원   
  글쎄, 이게 보면 123억이 총계 이게 어디…… 활성화 재래시장 그런데, 그러면 이게 2억 5천이라면 아주 도비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도 안 주는 데도 있는데, 맨 끝에 오서산 복합센터 거기에는 하나도 도비가 안 들어갔네요, 그렇죠?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이병국 위원   
  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미진하게 이것뿐이 안 되나요?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그건 도에서 나름대로 지금 범위를 그거밖에 안 준 사항이라……
이병국 위원   
  그러고서 이거 도비 줬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주고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는 도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면 도비를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만 20%든지 얼마가 있어야지 이거 불과 몇 % 되지도 않는…… 10%도 안 되는 1% 정도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정도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광천 소도읍 종합계획 제안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홍성군에서 광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담당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보지만 홍성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왜, 새우젓 단지에다가 토굴햄이나 먹거리타운을 그쪽에다 조성하는 게 어떻게 이게 광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되겠느냐.
  요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그런 부분도 광천읍에 중점적으로 두든지 효율적인 배치를 해야 되는데 막대한 토굴 햄이나 몇 십 억, 몇 백 억 들여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광천이 지금 몰락하게 된 그런 과정도 선택과 집중을 이루지 못한 그런 비효율적인 나눠주기식 그런 행정으로 그렇게 뭐한 부분도 광천의 몰락 부분에 일정 그런 책임이 있는데 지금 먹거리타운 같은 거나 토굴햄도 은하 쪽 지금 뭐 새우젓특화단지로 한다면서 이게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건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도읍 속에 전부 담기는 전체 사업비라든가 그런 규모상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김원진 위원   
  지금 담당께서는 광천이 자꾸 경제적으로 위축되니까 그런 것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도읍 가꾸기를 백 몇 십억까지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성군 행정을 보면 축산과에서는 그렇게 분산돼서 다른 데다 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과대로 각자 그냥 각자 플레이예요.
  한 개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다른 그런 방법이 동원된다면 이게 잘 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종합적인 그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각 과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나눠서 그냥 쓰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이 방법이 만약 도시과에서 해서 성공을 한다, 자신있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저희 소도읍 제안서에서 주요 착안된 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창출 아이템에 우선 주안점을 두고 광천읍에서 일정 부분을 소도읍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계해서 타 사업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그 광천이라는 그런 테마나 주제를 놓고 T/F팀을 구성해서 각 실과에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홍성군의 행정을 보면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몇 백 억 투자해 가지고 하고, 또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광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전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광천이 몰락하게 된 계기도 각자의 이해 집단에 의해서 광천을 찢어발기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요망을 제대로 감지 못한 행정이 잘못 아니냐.
  그것도 지금 또 다시 이런 행정의 잘못을 계속 하고 있다는 홍성군이 문제점이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나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제안한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홍성군이 광천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주제가 다 과대로 따로따로 예산이나 이렇게 뭐해서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잘 된 정책이 아니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먹거리타운이나 토굴햄 이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홍성군에서 묶어 가지고 제대로 종합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그것도 사실은 산촌클러스터사업도 있잖습니까?
  사업이 사실 김원진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그것을 따로따로 계획을 세워서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산촌클러스터사업도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종화   
  산촌클러스터사업하고 광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고는 기존에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연계해서 세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서산 복합관광센터와 지금 산촌클러스터사업이 연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해야지 따로따로 하면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이쪽 토굴새우젓갈산업 고도화 거기도 사실은 지금 먹거리타운 조성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 계획은 지금 옹암 포구만 되어 있고 먹거리타운은 지금 다시 알고 보면 장척리인가 거기로 넘어가기로 했다면서요.
  거기에는 먹거리타운하고 또 토굴햄사업도 하잖아요.
  거기 장척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통합해서 그렇게 같이 계획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따로따로 하다 보면 계획성이 없고 너무 다변화 뭐가 안 된다.
  사업 추진하는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종화   
  예,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담당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제안서가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지금 동의를 받으면 이 제안서를 갖추는 데는 과정이 끝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과정은?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끝납니다.
○간사 김정문   
  끝나면 도로 올라가죠?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간사 김정문   
  그럼 도에서 또 각 시군에서 올라온 제안서를 가지고 거기서 심사 평가를 하는 거죠?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정문   
  몇 개가 선발됩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충남도에서 3개 읍을 추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정문   
  3개 읍을 추천해서 이것이 행정안전부로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행정안전부로 올라가면 2개 읍 정도가……
○간사 김정문   
  행정안전부로 올라가면 충남도에 몇 개가 배정됩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2개 읍이 배정될 거 같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렇죠.
  지금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우리 군에서?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간사 김정문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거죠?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제안서가 작성이 됐어요.
  뭐 세 개 지구로 분리해서 상업 문화 거점, 산업 거점, 생태관광 거점 이렇게 세 개 거점으로 분류해 가지고 제안서가 올라가는데 이 사업이 정부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 예산이 확보될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러면 현재 광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죠?
  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나 또 특화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신활력사업이나 먹거리타운사업이나 그거하고 연계돼서 이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타 사업은 소도읍 육성계획 순수 사업비가 아니고 연계사업으로 우리가 다 내용을 잡아넣을 것입니다, 여기다.
○간사 김정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안서에 있는 이 사업 계획 그대로가 아니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크게 변경은 안 되고요.
○간사 김정문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변경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소도읍을 종합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랑 연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그렇게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일단 이 제안서 내용이 확정돼서 올라가면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타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간사 김정문   
  물론 그것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연계는 깊이는 할 수 없어도 가능한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광천에 이거와 같이 또 다른 계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사업 또한 중앙 정부나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그런 사업인데, 작은 읍에서 구역 내에서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이 같이 이뤄지는데 제안서 그대로 계획만 가지고 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그 안에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러니까 개발하고 발전하고 하는 과정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예산으로 광천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간사 김정문   
  그리고 뭐 토굴젓갈산업 거점도 지금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신활력사업이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사실은 젓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사업이 그 사업이잖아요.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그런데 타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없고, 타 사업에서 추진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산악 생태관광 거점으로 해서 한 개 블록을 형성시켰는데 여기에 산촌클러스터사업에 중앙 정부에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확정 받아서 매년 얼마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기는 산악 생태관광 거점이라고 했는데 오서산을 배경으로 무대를 놓고서 또 여기도 이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별개의 시설물이나 별개의 구조물을 놓고서 이건 이 사업에 이건 이 사업에 하다 보면 정해져 있는 섹터 안에서 이뤄지는 건데 중복돼 가지고 혼선을 빚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그건 없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내용 중에서.
○간사 김정문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서산에 목욕시설을 넣죠?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간사 김정문   
  규모는 설계상으로 면적이 얼마나 크게 나올지는 제가 가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정해진 예산 약속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목욕탕 규모가 이 정도로 해 놓으신 거죠?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335평방미터.
○간사 김정문   
  335평방미터면……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약 100평 정도.
○간사 김정문   
  100평 정도면 남탕, 여탕 구분하고 부대시설 빼면 몇 명이나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찜질방만 100평 규모입니다.
  부대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간사 김정문   
  탕 시설은 몇 평이에요?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이것은 전체적인 방에 대한 규모 부분만 한 거고 세부 설계는 추진 과정에서……
○간사 김정문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올 예산에 의해서 이만큼 설계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그만큼 잡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김정문   
  그러면 이것으로 오서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직접 드려 봅니다.
  이게 있음으로써 더 큰 개발이 요구가 될 때에는 이걸로 인해서 더 큰 무슨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없을 경우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이 위락시설로 인해서 정말로 거기에 대규모적인 시설이 또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시설로 다른 시설이 못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작은 시설이 들어와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물론 당초에 국비 100억 규모, 총 200억 이상 계획을 했을 때에는 좀 더 넓게 잡았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사업비가 축소되다 보니까 규모 또한 축소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정문   
  지금 광천 주민들이나 우리 홍성 군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오서산에 연간 수만 명, 뭐 몇 십만 명 말씀하십니다만 전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효과를 누린 부분은 그냥 시장에 들려서 젓갈 조금 사 가지고 가시는 거 그 정도 효과밖에 못 보거든요.
  그럼 쉬었다 가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욕구는 강합니다만 기왕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광천 지역을, 오서산을 찾아 주시는 손님들에게 뭔가 편리를 제공해 주고, 쉴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라치면 좀 규모를 갖췄으면 좋겠다 싶은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예산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거만큼밖에 못한다.
  좋습니다.
  현재는 그거밖에 못한다, 그거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나중에 더 큰 규모가 요구될 때에는 이제 더 이상 행정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투자를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서산 산촌클러스터 200억 투자해서 하고, 또 광천 종합개발계획에도 예산이 들어가서 찜질방 지어 주고, 또 축산과에서 토굴햄 아니면 먹거리타운 이렇게 하고 이게 조목조목 그냥 나눠져 가지고 진짜 광천을 발전시키고 해야 될 큰 틀의 그런 접근이 전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홍성군이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T/F팀을 조성해 가지고 제대로 된 종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달라는 건의도 했고 요구를 전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김정문 위원께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천에 오서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찜질방이나 목욕탕 100평 해서 절대 발전 안 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덕산스파캐슬 규모의 그런 휴양 시설 이런 식의 접근을 해 줘야 관광객이 오고 광천에 와서 투자도 하고 쓸 일이 있지 그냥 선택과 집중해서 그런 부분이 따로따로 해 가지고서 뭔 발전을 하겠습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의회가 그냥 용인을 한다, 지금 이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서 광천이 만약에 여기서 의회 통과돼서 예산이 50억 따기 위해서 뭐한다 하면 광천 말아먹는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펼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게 주로 광천읍민에 관한 사업인데 절차상 의회를 거치는 거는 몰라도 읍민들에 추진위원이나 이런 것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구성돼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이게 전부 협의해서 나온 계획입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공청회도 하고 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럼 뭐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봤다면 우리가 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는 절차상이나 그냥 해 주는 거뿐이지.
김원진 위원   
  아니, 그것도 지금 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막대한 그런 지장을 주는 데도 뭐를 해서 뭐 해라.
  좀 더 큰 틀에서 효율적인 그런 접근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지, 여기서 다 한 것을 뭐 하러 얘기하느냐 하면 찜질방이나 조그만한 거 지어 주고, 지금 광천 시장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성군에서 투자돼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개선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뭐 사람들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말자 하면 우리가 뭐 그 지역 주민의 들러리도 아니고 홍성군이 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정책적인 그런 뭐도 해 줘야 되는 게 의회지 이건 말도 아닌 계획이죠.
  이건 돈 몇 십억 때문에 광천을 말아먹는 이런 계획에도 의회가 손들어 준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계획해서 하기 위해서 광천읍민들이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하는데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느냐고.
  브레이크 걸어.
  브레이크 걸어 가지고 다시 계획 세워?
김원진 위원   
  다시 해야죠.
  이게 오서산 산촌클러스터하고 똑같은 사업, 한 산을 가지고 다른 정책이 계속 펼쳐지는 이런 것을 그냥 만다고요?
고철한 위원   
  이게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거죠?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장      내      소      란)

임금동 위원   
  그러면 광천 위원님들 두 분, 위원장서부터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종화   
  이 소도읍 가꾸기사업 신청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8월 15일까지 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화   
  8월 15일까지 도에 올라가야 돼요?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위원장 이종화   
  그동안 용역 보고라든지 위원회에서 이 용역 자료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됐죠?
  그냥 보고에 그친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지난번 공청회 때 말씀이……
○위원장 이종화   
  공청회 때도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사실 지금 시장과 옹암 토굴 마을과 오서산과 3개 지역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지금 광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지금 사업 계획도에 이 그림이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살짝 그냥 발만 한쪽 얹어 가지고 들여 놓고 간다는 식인데 이 시장 쪽은 내내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오서산과 토굴 마을 쪽에 선택해서 집중하면 어때요?
  도에다 제출하기 전에 변경할 수 있는 시간 없어요?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지금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이종화   
  이번 15일까지 제출 못하면 언제, 내년에 신청하는 겁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주안을 둔 것은 지금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평가 항목별로 전부다 분석을 해가며 사업 내용을 작성한 거거든요.
  점수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도심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금 큰 타이틀로 행안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종화   
  15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면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도심 주차장이라든지 시장 활성화 쪽에 계획서가 들어가야 평가 점수를 높게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오서산에 위락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뭐 개인이 하는 위락시설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로 100평 정도 하면 남·여탕 구분하면 50평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목욕탕을 시설한다라고 계획서에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 용렬한 그런 계획서 같은데……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본 계획보다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확장할 수 있으면 뭐 줄이는 건 안 되겠습니다만 늘리는 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줄이는 건 안 되지만 늘리는 건 관계 없을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당초 제안서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한다든지 줄여서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당초 제안서에 준해서 하되 군비를 보태 가지고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민자를 투자시켜서 더 늘린다든지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김정문 위원님 말씀 좀 한번 들어 봅시다.
○간사 김정문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50억이든 5억이든지간에 저희 지역구에 투입이 된다는 자체는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그 예산이, 그 사업이 투입이 됨으로써 거기에서 멈춰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서산에 목욕시설이 지금 이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작은 시설입니다.
  오서산 규모로 보나 찾아오는 사람으로 보나 굉장히 작은 시설이 들어왔어요.
  그럼 큰 시설이 필요한데 이게 있는데 또…… 우리 그동안 쭉 행정에서 하는 일을 보면 있는데 더 확대하고 또 뭔가 새로운 사업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걱정되는 게.
  두 번째로 광천에 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정책사업이 몇 가지가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 몫이 달라서, 사업명이 달라서 연계할 수 없다.
  지금 산림청 사업으로 200억이라는 돈이 지금 몇 십억 투자가 오서산에 산촌클러스터가 들어와 있고요.
  신활력사업으로 물론 축산에 관계되는 거지만 그것도 젓갈하고 물론 관계가 됩니다.
  신활력사업이 있고, 먹거리타운 사업이 있고, 그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적인 연계가 안 되면 구분, 구분, 구분해서 가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이 됩니다.
  물론 도시가 크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없겠죠.
  군데군데 떼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건 재래시장, 오서산, 토굴 젓갈 사실 똑같은 항목이거든요.
  그 안에서 몫이 다르다 해서 이 사업으로 예산 조금, 이 사업으로 예산 조금 했다가는 사실은 균형없는 조화롭지 못한 사업이 됨으로써 지역에 또 다른 폐해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물론 사업명은 달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주차장 물론 딱 떼어 가지고 이 사업으로 주차장 한다고 치면 그 관계는 상관없겠지만 오서산 문제 같은 경우는 심각하거든요.
  오서산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큽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아까 질문을 심도 있게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업에 반대하는 그런 질문 같아서 질문하는 제 입장도 속으로 웃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 작은 규모의 목욕탕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더 큰 규모의 목욕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느냐,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아까 드린 질문입니다.
  광천에서는 어찌됐든지간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이 도에서 승인을 받고 중앙 정부에서도 선정이 되어서 광천 쪽에 얼마간의 예산이라도, 또 일부분에 대한 개발이라도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사업을 김원진 위원 얘기는 묶어서 큰 사업으로 뭔가 하나 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해 놨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그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화   
  일단 제안서는 광천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선정되기 위한 방향으로 제안서를 만드는 거니까……
임금동 위원   
  기획실장님 말씀 좀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종화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서산 산촌클러스터도 200억 규모의 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거기에 응모해서 우리가 따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50억을 줘서 소도읍을 가꾸게 하겠는데 홍성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안이 돼서 가서 잘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아까 김 계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할 때 역점을 둬서 체크하는 사항을 맞춰서 이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중복된 것도 있고 하는 사업도 여기다 포함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능하게끔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가면서 이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김정문 위원님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민자를 해서 더 크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유도해서 하면 될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중앙부처에 사업이 고시가 돼서 그것을 우리가 따오기 위한 이런 전초 작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제안서가 심사 기준에 맞추고, 또 이 사업이 선정되게 하기 위한 그런 제안서이다 보니까,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 규모가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이런 광천에 소도읍 가꾸기를 하기 위해서는 민자라든지 군비가 더 이 제안서에다 다시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만큼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동의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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