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건설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서 1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1단계 추진사업에 대한 양호한 평가를 받아 2단계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되어 2008년 제1회 추경에 계속비사업 기간을 2009년까지 2년간 연장하여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 및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소득시설 사업비 6억 2,500만 원의 20%인 1억 2,500만 원을 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후 지출하여야 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진입로 정차대, 마을주차장, 간이상수도,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오리 쌀 도정시설, 환경농업연구정보센터, 환경농업 역사관, 전통가옥 및 생태에너지 체험장, 다목적회관, 약수터 복원 및 물놀이시설, 지역 역량 강화사업 등이며, 2단계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산지물류센터, 쌀가공 포장시설, 생태체험 학습장, 체험학습센터, 축분처리시설, 축산가공 체험장, 마을조형물, 지역 역량 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지출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승인이 계속비사업이 되면 다시 부담을 시켜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100%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2008년도에는 도비 부담액이 6%였었고, 2009년도에는 10%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2단계 사업이 확정되면서 당초에는 도비 10%, 군비 10%였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 확정 내시가 되면서 도비가 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14%로 늘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 계획은 도비가 그대로 10%이고 군비가 20%로 늘어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2009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2008년도 2단계 사업 실시설계비를 시설비에서 분리했고요.
  그리고 민간 자본적 보조는 지원자재 생산시설이, 지원자재가 친환경 비료생산을 위한 기계라든가 오리 쌀 도정시설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직접 시설비에서 해주게 되면 민자로 안 돌려 놓으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1년에 4, 5천만 원이 또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급자재를 요구하게 되면 도정시설 같은 것이 자재구입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따리 장사들이 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우리 쌀 입맛에 맞는 도정시설 자재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적 자본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고 마음대로 도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민간적 자본 보조로 돌려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저희들은 도정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참고로 올해는 우렁이 농법으로 시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전문적 용어로는 제가……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지원자재.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지원자재 생산시설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이것이 뭐냐면 대형 발효기, 원료 투입기 이런 것이 지원자재시설 그런데 그것을 조달청에 당초 저희들이 한번 의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달청에서 우리 도정시설 부속 부속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덩어리를 해줄 수는 없고 부품마다 회사가 다 틀리고, 또 영농법인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재를 쓰면 도저히 도정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문을 저희가 기본설계한 농촌공사한테 서울에 가서 자문을 받아 와 가지고 기술자하고 기술사한테,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자본적 보조에서 영농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자재를 구입하자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런 기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