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예군민증 수여 자격 요건 등을 보완하고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분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명예군민의 자격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홍성군 소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임 또는 전출하는 자. 단,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군정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는 예외로 한다”는 사항을 삽입해서 홍성군의 발전과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고, 예산조치 200만 원은 명예군민증 제작 상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수여하고 있는 명예군민증 수여 자격 요건에 홍성군 소재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임 또는 전출하는 자를 추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까지 나간 인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성에 오셔 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에 근무하시다가 가는 분들한테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분한테 홍성군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군민증을 드리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이 사항을 삽입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총괄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몇 분 의원님들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검토했고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저희 군에서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주민지원과 총괄담당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을 제정 시행하여 참전유공자를 예우 지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과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원사업 지급액에서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 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액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요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 월 3만 원과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견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 월 8만 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보조비라고 해서 그분들이 사망했을 때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있습니다.
  추가로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건 조례를 제정 검토하면서 현황을 분석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물론 최근에도 계속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 3월 20일 현재 서산시하고 연기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서산은 만 원입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연기는 월 5만 원 이내로 이렇게 제정해 놨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지급액은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물론 시행을 않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나눠드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현황분석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현황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2페이지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27개 지방자치단체가 금년도 3월 20일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지원연령은 65세 이상이 27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되고, 70세 이상이 2개 시군이 되고, 제한규정이 없는 곳이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거주요건을 보면 6개월 이상 거주(주소)를 명시한 데가 1개 시군, 1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데가 25개 시군, 5년 이상이 1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원금액 현황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은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원 이상이 6개 단체, 2만 원 이상이 17개 단체, 3만 원 이상이 3개 단체, 기타는 아까 연기 5만 원 이내로 된 곳 1개 시군, 사망위로금은 21개 시군이 15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은 1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원 이상이 어떤 근거 내지는 합당한 금액이냐가 물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의 연령분포 사항을 보면 여기에는 연령분포 데이터는 없지만 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지급대상 추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 있는 매년 발표하는 사망확률 통계표가 있습니다.    그걸로 산출한 인원인데 대개 1년에 70분 이상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2만 원이나 만 원 한 데도 매년 인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은 조금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3만 원 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몇 월인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경과보고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법률에서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렇게 안 되고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한 것은 법에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서는 65세로 하고 어떤 시군은 여기도 아까 분석한 걸 보셨지만 70세 이상으로 한 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또 그것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서 했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이라크나 그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법이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월남참전도 여기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군에 총 참전유공자 수가 2007년 11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명단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전유공자, 즉 월남참전, 6·25참전 총 1,309명입니다.
  그중에서 월남참전이 280명이에요.
  그래서 6·25참전은 전부 물론 65세 이상이고요.
  월남참전은 65세 이상이 그중에서 56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나 이분들이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몇 분이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이 개정돼서 그런 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면 저희 조례도 그때는 검토가 돼야 되겠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6·25참전, 월남참전 한 대상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지금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우선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분들이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대상자를 확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서 이분들의 명단은 다 받습니다.
  받지만 받아서 그분들한테 직권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신청했을 때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렇죠, 당연하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신청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한 분도 빠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렇죠,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원호법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참전유공자 예우라든지 국가보훈, 국가에 공헌한 분들한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개별법이 지금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밑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 제대군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이런 개별 법률들이 다 제정됐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65세가 그렇다는 얘기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지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월남참전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연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후유의증 수당, 후유의증 2세 환자수당 그것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29만 1천 원부터 107만 1천 원까지 지급이 정부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훈급여금의 성격이 아니고 고엽제예우 관련 법률에 의한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이 아니고 장애 정도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 즉 이 원리는 국가에 기여했다는 원리보다는 장애를 더 존중한 법률로 저희가 해석이 되는 거고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합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이 의미는 저희들이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사실은 이게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물론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한다로 되어 있으면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실 텐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렇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해서 다 지급하는 형태로 되지 지금 고엽제후유의증 관련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것은 제 개인적인 실무담당으로서는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한다로 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조례를 분석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자치사무나 이런 거에 독자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독자적 그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전국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이 단체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이것을 오픈시켜서 여론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거기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했는데, 그분들이 전국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물론 제가 조례를 입안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지원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물론 법령적인 검토도 했겠지만 지금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안 주면 어떨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전국에 물론 안 주는 데도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2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이 15만 원을 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이건 실무에서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분들이 사망하시면 그때부터 사망한 달 그러니까 6월 20일에 사망하면 6월까지 나가는 거죠.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데 그 뒤로 이것을 자료 관리를 저희들이 물론 열심히 관리해서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위로금은 어떻게 보면 사망위로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함으로써 다시 사망하신 분한테 혹 몇 분한테 나갈 수도 있조.
  수당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망위로금은 유족들한테 가는 거죠, 거의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이 인원수가 70명 정도 1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들한테 15만 원씩 했을 때 천만 원 남짓 이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망위로금을 안 준다고 해도 만 원 올렸을 때 주지 않고 만 원을 올렸을 때는 부담이 더 가겠죠, 그런 형태로 되면.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대강 수치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만 원씩 했을 경우에는 4억 4천 정도 됩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4억 4,600.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3만 원 했을 때에는 3억 3,000.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위로금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4만 원 나갈 때 1년간 2009년도 같은 경우 필요한 예산은 4억 3,200 정도가 됩니다.
  5만 원 했을 때에는 5억 4,000 정도 나갑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3만 원, 15만 원 할 때에는 3억 3,400 정도 나갑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제외하고 나면 970분이 됩니다.

○부군수 한근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사람은 안 주거든요.
  중복지원은 아니고, 국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 군에서 주는데 그렇다고 보면 국가 지원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주고 지방에서 준다면 관계 없는데 국가에서 못 타는 사람을 지역에서 조례로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순수하게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참전유공자한테만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중복지원 문제가 나왔는데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만 원씩 받는 분들한테 이것이 3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중복지원이냐가 또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이미 먼저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것은 중복이 아닌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자치사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즉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책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장      내      소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