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7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등에 따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등에 따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안 개정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뒷장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 발췌인데요,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보면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 개의 일괄 개정, 조례개정 시에는 개정 대상 조례별로 개정조례의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조례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은 극히 제한된 요건 하나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관련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는 참고해 주시고요, 개정조례의 부칙에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거나 두 번째 개정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 예는 참고하시고요,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일괄 실시를 위하여 A, B, C 조례 등 관련 조례의 일괄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정책과 관련되는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에서 그것을 지금 사용해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자치법규를 지금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더 적절하게 사용되거나 통일된 용어 등으로 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 오·탈자 정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법규 중에서 117건입니다.
  117건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개정 이유와 비슷하고요.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1조에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개정하는 사항, 2조에는 홍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개정하는 사항 해서 106조까지 있습니다.
  106조까지 51페이지까지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또, 52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1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그러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3조 1항에 보면 위원장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기준안이 내려왔는데 인을 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명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항이 인을 명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항을 보시면 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조에 보시면 잔여 임기인데 이것을 남은 임기로 알기 쉽게 하는 것이고, 또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인데 이것은 낫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3항을 보시면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자본유치 촉진법이 있는데 이것도 낫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한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예산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예산업무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도 포상금 지급 대상을 더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 57쪽 다 넘기겠습니다.
  60쪽, 61쪽도 비슷한 그런 사항이고, 61쪽 보시면 3항 지방법원장인데 이것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장 명칭을 명확하게 이렇게 규제하고자 합니다.
  62쪽, 63쪽도 용어를 더 순화시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고요.
  64쪽, 65쪽, 67, 68 마찬가지고, 69도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2, 73쪽도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개정 이유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아까 117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17건 외에 자치행정과에 일부 조례가 아직 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외의 조례는 모두 여기에 지금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 보시면, 특별회계에서 4조 준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풀어서 1호에 징수관과 경리관, 분임징수관, 수입금 출납원, 지출원 이것을 아주 표기를 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몇 개 있는데 이 특별회계 사항에 지금 그런 사항이 몇 개 삽입돼서 정리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고 낫표라든가 알기 쉽게 용어를 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먼저 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의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등을 기준에 알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군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제명 띄어쓰기 등 통일된 용어로 바로잡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위임 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그동안 제정된 조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혼돈의 우려가 있는 용어,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틀린 용어, 제명 띄어쓰기,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명과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을 업무담당 과장 및 업무담당으로 정비, 오·탈자 교정,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시의성 면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주요 내용과 같이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닙니다.
  지침을 전부 실과에 시달해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일괄 검토해서 일괄 상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의회에서도 몇 번 보고를 드렸잖아요.
  이게 상반기에 자치법규를 편제해서 보급한다고 했는데 실과에서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9월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검토가 됐고, 또 개별적으로 되는 것은 일반 개별적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용록   
  개정조례안이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전문위원이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세 명이 나눠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제가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의 위·해촉 관계는 군수의 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상충된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당초에 이 문구가 필요치가 않았었는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담당은 계장이고, 서기는 담당자.
  그러니까 담당은 옛날에 계장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계장이라는 직제가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계장이 업무담당으로, 계장이나 담당이나 마찬가지이고, 업무담당자는 그 업무를 맡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그 내용이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안 들어가야 될 사항을 그냥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장이 군수는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117건이 조례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106건 지금 와 있고 9건은 아까 자치과 일부 안 올라온 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조례가 117건이다, 우리 홍성군 총 조례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게 하고 훈령, 규칙 이렇게 해서 책자가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문 중에서 고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다른 이유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문에서 바뀌었을 경우에만 신·구조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하다보면 제명을 쭉 붙여 쓴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조례명을 홍성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 조례명만 고치는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앞부분은 다 나와 있습니다.
  108건이라는 게 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문이 아니고 붙어 있는 제명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만 했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안 들어가서……

○전문위원 이용록   
  예, 그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예, 조문은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용록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만드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게 그 숫자만큼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