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과 광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만해체험관 건립사업을 2005년 5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르게 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만해체험관 건립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예산집행 잔액을 통하여 세미나실, 창작실, 관리실 등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중 일부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만해체험관 건립사업비 중 시설비 중 집기 및 비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7일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통하여 2006년 5월 25일 착공하여 작년 12월에는 건축 공사가 준공되었고, 금년 1월까지 전시,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 포장공사를 착공 중에 있으며, 세미나실, 창작실 등 집기 구입과 주차장 포장이 완료되는 대로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과다하게 편성된 것보다도 당초 계획에 입찰잔액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총 한 3,500 정도.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총 30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동안에 총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일부 집행을 한 것이 있고, 최종적으로 3,500 정도 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조치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광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총괄사업비가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사업비 변경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1999년 1월부터 당초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비로 변경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축조 20.2㎞, 배수펌프장 2개소, 교량 1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목적은 재해취약 요인을 사전 정비·개선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 및 집중호우시 배수불량과 내수침수로 인한 시가지와 농경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총사업비는 254억 8,900만 원으로 국비가 152억 9,300만 원, 도비가 50억 9,800만 원, 군비가 5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총괄사업비는 당초 189억 3,500만 원에서 이번에 65억 5,400만 원이 증가하여 254억 8,900만 원이고, 국비는 152억 9,300만 원, 도비가 50억 9,800만 원, 군비가 5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기 투자된 금액이 169억 9,400만 원이고 2007년도에 30억 9,100만 원,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20억, 2010년도에 1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정비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그동안에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96년 12월 16일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었으며,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2년 7월 31일 계속사업비를 의결하여 2002년 12월 13일날 2단계 사업을 착공하였고, 2005년 2월 7일날 자연재해위험지구 총괄사업비 변경 승인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있어서 2005년 10월 20일 계속비사업 변경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금년 1월 17일날 광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중·장기계획 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을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요청한 바 있으며, 4월 17일날 자연재해위험지구 총괄사업비 변경 승인이 당초에는 107억 400만 원에서 6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800만 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연장이 20.2㎞, 배수펌프장 2개소, 교량 10개소로 99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189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천정비 11.3㎞와 펌프장 2개소, 교량 5개소가 지금 정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구간 내에 추가 정비계획인 하천 8.9㎞와 교량 5개소가 2002년 개정된 하천설계 기준에 미달되어 침수피해 등 각종 재난 재해의 위험요인이 상존하여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날 소방방재청에 저희들이 변경 승인 요청을 하였고, 4월 17일날 총괄사업비 변경 승인이 되어 추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254억 8,900만 원 중 2007년도까지 기 투자한 189억 3,500만 원 외에 군비 부담분 13억 1,100만 원 중 2007년도 광천교 개량사업비로 확보된 군비 11억 5,000만 원을 광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추경에 변경하여 투입하고,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국비 39억 3,200만 원과 도비 13억 1,100만 원, 군비 1억 6,100만 원을 확보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시공까지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지구 내에 연관된 사업 같으면 계속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구 내와 떨어진 곳은 별도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본 사업 자체는 계속비로 의결을 해 줘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시공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구역 외에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방축조가 8.9㎞가 있고 교량 5개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것은 법적 근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8.9㎞를 추가로 하는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65억……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이 사항을 담당 계장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65억 이상을 광천 재해위험지구의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따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3년동안 더 연장해서 2010년까지 65억 원어치를 더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재난관리과의 생각이고,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업자가 계속 맡아서 하니까 여기는 그게 회계절차에 맞는 조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이런 것이 있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그 사람이 아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오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속비사업 연장안은 승인을 해 주시고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것은 입찰절차에 회계절차에, 집행절차에 도출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때 짚으셔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계속비사업 안은 승인해 주셔야만 65억 따온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계속되는 말씀이신데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절차의 규정에 대한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여기서 위원회에서 며칠까지 내라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 뭐 그 이전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주시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자료를 위원님께서 제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잘잘못이 있고 고쳐야 될 개선점이 있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사업 입찰 때 그 지적된 대로 시행을 하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여기서 자료 갖다 심의하셔서 의결하시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
  시간을 조금 주셔서 자료를 요구 받으시고 그걸 검토하신 다음에 다음 입찰 때는 그런 계속 한 사람한테 주지 않도록 법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촉구하시면 우리는 그 사람 아닌 제3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서 사업을 집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이 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을……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사업 내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 발주할 사항은 별도 발주하고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25일 10시까지 지금 광천 재해위험지구 사업 진행 사항을 자료를 제출하면 오 위원님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를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따지시면 돼요.
  저희들을 불러다가 해도 되고 위원님들끼리 해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틀림없이 99년부터 지금까지 한 업자가 할 이유가 없어요.
  한 사업에 대해서 끌어나가는데 몇 개 정도는 한 회사가 했을 테지 이런 정도는 될 테지만 99년부터 지금까지 한 업자가 그 사업을 다 했다 이건 아닐 거예요.
  인제 그 자료를 빼다 드리면 그놈을 분석해 보면 나올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해체험관 공사는 건축하고 전시,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이 발주를 분리해서 개별 발주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집행잔액을 별도 입찰잔액을 뽑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전체를 입찰을 본 게 아니고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 발주를 했습니다.
  분리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한 10분 정도면 제출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마지막 장에 보시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죠.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당초 2007년도에 공사비가 6억 4,100만 원, 또 감리비가 1,300만 원인데 변경안은 6억 4,100만 원을 6억 1,100만 원으로 하고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을 쓰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 잔액을 가지고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기왕에 승인된 공사비 6억 4,1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왕에 승인돼 있는 사항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자료 요구하신 잔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해 드리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간단해요.
  그 공사비를 그 중에서 3,000만 원을 빼서 자산취득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30억이 아니고 3,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 30억 중에 입찰금액이 28억 200만 원이고, 1억 4,000 지금 한 9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그 내용 중에 일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 중 6억 5,400만 원 중에 6억 1,100만 원을 공사비로 쓰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물품취득은 2층에 세미나실이나 창작실 또는 사무실에 별도의 집기가 되겠습니다.
  탁자라든가 의자 또는 옷장, 테이블, 쇼파, 커튼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8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낙찰금액은 총 30억에 낙찰액이 27억 2,700으로 낙찰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최종 잔액이 시설비가 오른쪽 하단 밑에서 세 번째 7,551만 9,570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앞에서 자료를 드린 거와 같이 건축, 전시, 소방, 전기, 통신, 조경까지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현재 주차장 포장공사와 오늘 변경안에 대한 집기와 비품이 구입되면 끝나는 대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해서 일반인에게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완료가 되면 즉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