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2007년도에 본격적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또 7월 1일부터 전국 군 단위에 동시에 시행토록 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주민지원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무조정과 일부 실과의 명칭을 변경해서 일과 기능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행정기구 신설·통합에 따른 실과별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주민지원과를 신설하고 또 사회복지과 업무를 이관 조정, 사회복지과를 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친환경농수산과를 농수산과로 명칭 변경, 또 지역경제과에 공단조성업무를, 주민지원과에는 총괄기획, 생활보장, 통합조사, 서비스연계업무를 신설하고 복지과에 평생교육업무를, 도시건축과에는 지역개발업무를 신설하고, 장묘관리사업소를 폐지해서 복지과에 장묘 관련 업무를 신설 흡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신설, 통합, 폐지에 따라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신규 업무를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법령 지방자치법 10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주민 관련 서비스 행정조직 개편지침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는데 우선 1조와 2조는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 실·과의 설치는 요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중간에 보시면 농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친환경농수산과를,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를 신설했고, 복지과를 변경했습니다.
  나머지 과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장도 4페이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5페이지에서 6조에 문화관광과에 14번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하고 15번 청소년 수련시설관리가 추가되었습니다.
  7조부터 6페이지 8조까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친환경농수산과를 농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10조부터 11조까지 변경이 없습니다.
  9페이지 12조입니다.
  주민지원과는 분리·신설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대부분 나눠져 가지고 업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 보시면 2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또 7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의료보호업무, 12번에 상담실 운영 및 상담민원처리, 15번에 고용촉진과 실업대책 추진, 16번에 재해구호 및 이재민 관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13조 복지과는 사회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주로 되겠는데 노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6번에 장애인 관련 복지, 10번에 여성 지위 향상, 14번에 아동복지, 16번에 묘지, 화장장, 장례식장에 관한 업무, 17번에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기반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14번 건설교통과는 변경이 없습니다.
  11페이지도 변경이 없습니다.
  13페이지까지 변경이 없습니다.
  14페이지 20조인데 여기도 보건소, 지소, 보건진료소, 또 제일 아래쪽에 2절 농업기술센터, 읍면까지도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인 총액인건비제의 시행 및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지원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무조정과 일부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신설·통합에 따른 실과별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2실 12과 1단 67담당에서 2실 13과 1단 69담당으로 1과 2담당을 증가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중앙 정부의 조직 개편 지침과 행정 환경 변화에 맞도록 노력한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군의 행정기구 명칭 등의 잦은 개편으로 군민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일부 부서의 통폐합에 대하여는 행정의 연속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조례의 개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단 조성 분야 신설 등 지역경제에 활성화 측면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평생학습분야 신설 등 종합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개편안으로 생각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과에 명칭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업무는 여기서는 변경은 없고요 단지 규칙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그 과에 계를 하나, 상수도하고 누수방지계 두 개가 돼 있는데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누수방지계에서 상수도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일원화가 안 돼서.
  계간에 좀 뭐라고 할까 합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조정하는 거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실과에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또 타 계 업무 조정 관계 협의가 돼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거는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과를 선정할 때 한 과에 계가 세 개 이상 네 개 정도 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취지가 합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정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수도 누수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홍성군 내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사업도 벌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고 일단 지금 현재 기구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우선 시급한 대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일단 용역 관계가 떨어지면 그때 전반적으로 홍성군의 기구에 대해서 전체 검토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꼭 자주 해야 된다는 거보다도요 지금 전반적으로 팀제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현실에 맞는 것인지도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여기 이 기구하고 하는 조례에서는 계별 요거하고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실과에 설치해서 변경되는 것은 친환경농수산과가 농수산과로 되는 것이고 주민과가 신설되면서 사회복지과가 나눠지는 거 이외에 지금 여기 실과 설치라든지 기구 조례에서는 변동되는 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신설이 되는 것은 지역개발이 됩니다, 지역개발.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중앙 방침이 읍면에 대개 사회복지사가 두 명씩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를 본청으로 흡수를 해서 종합적으로 군에서 하도록 중앙에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던 조사를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사회복지사가 군으로 들어오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앙 우선 방침이거든요.
  중앙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고 일단 조사는 읍면에서 해서 신청을 읍면에서 다 받아 가지고 그 데이터가 군에 다 들어와서 군에 대한 재산 이런 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지 기본조사는 읍면에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요것이 지금 주민들하고 가깝게 한다는 측면, 중앙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시점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하기는 좀 애매한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저희도 염려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하여튼 슬기롭게 될거로 보고 지금 또 전국적으로 시·군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방도 일반 시 단위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직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보고 저희는 군이 7월 1일부터니까 해 보는 과정에 나름대로 중앙에서도 분석을 해 가지고 했을 거로 보거든요.
  저희도 지금 고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지는 사회복지사가 읍면에 많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중앙 방침이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준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추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이종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사실은 도청이나 중앙에 가보면 정말로 옛날에는 아주 계를, 과를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저희도 지금 도도 무슨 과가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군도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은 주민들을 더 편케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곤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요건 노무현 정부에서 특색있게 하느라고 지금 하는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하는 데 혜택을 준다든지 필요한 것을 한 창구에서 하겠다는 지금 취지는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업무가요 도도 마찬가지고 대개 체육청소년 요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도 공보실에 체육지원계가 있는데 체육지원계를 체육청소년 해 가지고 체육 분야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도육성까지 담당하도록 요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청소년 건전육성 선도보호,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가 체육청소년계로 되다 보니 거기로 같이 넘어와서 그 인원까지해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요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최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현 실정에 맞는대로 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현 시점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용역은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요번에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한번 받아보려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일단 전문기관에 하여튼 저희 자료를 제공하고 의뢰를 해서 정
 말 홍성군에 맞는 조직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줘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챙겨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거는 제가 보니까 울산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확실히 한 것은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울산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팀제 문제는 행자부가 주선이 돼서 그동안에도 사실은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지시되는 팀은 과가 팀이거든요.
  과가 팀.
  나머지 저희 조직은 저 같은 경우도 일반 인사서부터 새마을까지, 통신까지 합쳐져 있어 가지고 팀제 운영이 도나 중앙처럼 그렇게 딱 단순히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항상 요 조직 얘기만 나오면 저희도 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이게요 행정 조례 범위 안에서 조직 밑에 있는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관리사업소에다 책임자를 6급으로 두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설이나 이런 건 또 전부 사회과에서 하고 업무가 이분화돼 가지고 지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에 또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못됐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괄 군에서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거 없이 일체 인원을 더 앞으로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일단 사업소를 폐지하고 군에서 통제를 하자 이런 측면이 되겠고, 또 그동안에 민원이라든지 군 여러 가지 실과 의견, 또 실무 부서의 의견, 여러 가지 그렇게 돼서 통합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동안에 운영해 보니까 일단 6급이 나가 있다 보니까 거기 통제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사업소에서 군과 사회과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통제를 군수 밑에서 하는 것이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책임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검토라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것은 실무 부서, 또 과장, 또 군수 판단, 또 실과장들의 의견 그런 정도 해서 조직에 관한 사항은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무슨 조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것은 규칙에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 규칙 심의할 때에 거기에 정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조례는 그러니까 크게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세부적 운영에 맞게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그건 군수님께 보고드려 가지고요 오 위원님이라든지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용역은 요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현재 시점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계획계에 지역개발분야를, 왜냐면 지금 그 분야에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계를 지금 늘릴 수가 없거든요.
  있는 인원 중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일곱 개 계가 신설되는데도 인원을 두 명밖에 지금 못 늘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적절하게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이거 하는 과정에도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용역을 준 중간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의안번호 103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급격히 업무 증가와 또 실무인력 보강지침, 또 만해체험관 준공에 따라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관련부서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을 677명에서 2명을 증원해 679명으로 하고, 정원의 총수를 692명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2조 중에서 690명을 69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7명을 679명으로 한다 요렇게 돼 있고요 제3조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요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요 조례로 개정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2명을 늘린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 시행 중인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실무 인력 보강 지침 및 만해체험관 준공에 따른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77명에서 2명을 증원한 679명으로 하고 있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해체험관 준공과 지방자치단체에 조직 인력 보강 지침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정원관리에 있어 행정수요의 변동을 면밀히 고려하여 군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한 8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급증에 따라 근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즉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바로 위 계층입니다.
  이분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1조에서 2조,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3조하고 4조, 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정하는 것은 5조에 있습니다.
  지원시기와 지원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제7조와 9조, 참고사항으로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요 관련 근거 법령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4조에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해서 1회 추경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홍성군 내에서 저소득계층, 즉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노인들이 우리 군에는 약 천여 세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2천 원에서 약 만 원 미만을 내는 분들,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병원이나 의원에 찾아가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약 3백여 세대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1년에 약 한 5천여 만 원만 가지면은 천여 세대에 건강보험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세대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근로능력도 떨어져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을 규정하고,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원시기와 지원 예산 확보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세대로서 근로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등 소외되고 있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돕는 등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시혜적 사업이며,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시된 게 아니라 저촉이 안 되는 거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여기에 그런 내용을 지원해도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지 요런 걸 해야 된다는 어떠한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설명할 때 안 계셔서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홍성군 내 만 원 미만의 저소득계층 보험료를 종합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약 한 5,400만 원 정도면은 1년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3천만 원 세운 것은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6월부터 하려고 3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약 38만 9천 원, 또 2인 가구일 때는 플러스 해서 이렇게 쭉 누계해서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수급자로 책정이 되고, 바로 위에 120%, 쉽게 얘기해서 40만 원에 120%면 48만 원까지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은 안 해 주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분들, 요런 분들이 2천 원에서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는 최하 2천 원입니다. 2천 원 미만은 소액 부징수하고.
  그 위에서 만 원 미만의 자가 약 한 천여 세대가 되는데 이분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거는 조사를 해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저희가 대신 납부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본인들이 부과를 해도 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과 대상자를 파악해서, 또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함이 합당하다고 하면은 대납해 주는 거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에 6월부터 지원한다 할 때 A라는 사람이 그동안 체납이 돼서 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못 가고 있거든요.
  요런 분들은 또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그동안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감액조치를 해 주고 또 내줘야 됩니다, 앞으로.
  요런 조치를 우리가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런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동안 체납된 거까지는 우리가 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동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고 나서 지원을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그동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협의한 내용은 그동안에 체납돼서 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갈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자기들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조례가 있으면은 중앙에 건의해서 모든 것을 감액조치할 그런 자체 규정이 있다 그래서 감액한 다음에 지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돈으로 주면은 이분들이 그거를 건강보험료 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로 쓰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납방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우리 충남에는 예산에 조례가 돼 있고요 서천과 천안이 지금 제정 중에 있고 타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요런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그런 내부규정을 지금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내도 그 소급해서 내라 그렇게 되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지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면은 병원에 갈 때 국민건강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체납돼서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지 자부담, 예를 들어서 한번 의원급에 가면은 천 원 내지 1,500원 내는 거는 우리가 부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까지 부담해 주는 것이 수급자고요, 전액 면제되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최하가 2천 원이고요 만 원 미만까지를 뽑아보니까 1,014명인가인데 대부분 분들은 보험료는 월별로 계속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 가지고 체납돼서 진짜 아플 때 못 가는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료 천 원이나 2천 원은 또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까지는, 자부담까지는 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저기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보험료를 내 주면 매일 아픈 거와 매달 아픈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아플 때도 적용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 때문에 이걸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갈 때 병원 가는데 천 원, 2천 원 내는 거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입니다.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나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지난 93년도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화해 가지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93년도에 조정되지 않아 가지고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유소·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93년 이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이 약 64.2%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인상할 경우에 한전이라든지 KT 등 정부투자기관에서 이의를 상당히 제기를 그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에 인상되는 38% 정도 선을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현행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근거 법령은 도로법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제3조의 2 점용료 소액 부징수, 요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백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거를 5천 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지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제7조에 부당이득금의 징수를 변상금의 징수로, 그 다음에 맨 끄트머리 줄에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요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은요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93년도에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경우 6백 원이었는데 개당 1년에요.
  요거를 850원으로 인상되는 요런 사항부터 쭉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1미터당 150원에서 200원 정도 요런 식으로 쭉 표기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이후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지가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현실에 맞게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을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따라서 개정하고 있고요 점용료 소액 부징수금액을 5백 원에서 5천 원 미만인 경우로 상향조정하고 단서규정으로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따라 감면받을 시 제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명을 바로잡고 제3조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제3조의 2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금액을 5백 원에서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제3조 관련 별표의 10호의 내용 중 “농업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로,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 중에서 뒷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삽인을 해야 되는데 빠진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3조 관련 별표1의 비고란 2호 내용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법률 인용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원안 이외의 내용인데요 기왕에 93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아마 잘못된 거 같습니다.
  6조 관련해서 별표2가 있는데 하단부에 납부할 점용료가 10분의 6, 10분의 3, 10분의 1, 10분의 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착오로 이 정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100분의 6, 100분의 3, 100분의 1, 1000분의 6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현행 제3조에는 별표로 이렇게 명기돼 있는데 별표 하나가 더 늘어나서 1과 2로 구분이 됐습니다.
  요 부분은 별표1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계장이.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알겠습니다.

○도로담당 김종수   
  도로담당 김종수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3조 관련 별표 7쪽에 10항 농업 및 식물재배하고 어업 및 어획물의 위탁판매 부분은 오타를 발견해서 저희가 삽입해야 맞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법령이 바뀐 것을 저희가 인용하면서 잘못 적용한 거 같습니다.
  이것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도로담당 김종수   
  7페이지 하단에 10호하고 란 외에 비고 1호 법률 인용 사항이 있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이건 저희가 인용하면서 잘못 인용한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면 저희 법률에 이상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게 따지면은요 지금 93년 이후에 지금 12년에 걸쳐서 64%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평균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한전이라든지 KT 국가정부투자기관이 이 점용료 납부액이 연간 상당히 많이 낼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 작년도 같은 경우 371건, 약 5천만 원 정도의 점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이 또 점용료가 인상되면 각종 전화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이 따라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 50% 정도 수준에서 인상하는 걸로 요렇게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기 때문에 38% 정도, 한 50% 정도 수준을 낮춰 가지고 그렇게 점용료를 산정하는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인상한다고 해도요 근본적으로 이게 93년도 이후에 인상요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9쪽에도 보시면은 그 인상액이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아직은 문제 발생 요인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타 시군하고는 맞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38% 인상되는 건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거의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맞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개인의 진출입로 같은 거는 면제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주유소라든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진출입로, 요런 것들은 해당이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뒤에 보시면은요 개인의 농사용
 으로다가 진출입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유소라든지 그런 주차장이라든지요 이런 진출입로 요런 것들은 해당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현재 우리 군 관내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아치 조형물이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현수막은 있죠.
  현수막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게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런데 요 아치 보시면은요 도로를 횡단했을 적에 전면적으로 횡단할 적에 평방미터당 1년에 3만 원이거든요, 그간에요.
  그런데 요거를 41,400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 같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죠, 1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게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런데 공공성을 띤 것이 아니고 개인 광고라든지 사설 이런 광고판은 그 정도는 징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간에는 허가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성군이 인구도 유입이 많이 되고 각종 기관이라든지 단체 또 개인 어떠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광고도 앞으로 많이 설치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거는 검토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우리 군만 그렇게 별도로 업무 다룰 수가 없는 사항 같고요 그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타 시군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건 한번 타 시군하고요 또 한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요 다음 개정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공공성은 해당이 안 되고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글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요 우리 군하고 타 시군하고 그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소라도 공공의 목적이 있는 거로 판단된다면 그런 부분은 단서조항을 다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아치 광고가 없었기 때문에요 아직은 이게……

○전문위원 이상현   
  요거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자치단체장인 홍성군수가 점
 용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이게 공공성이다 판단이 되면은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가능할 걸로.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입니다.
  홍성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간에 도로굴착을 할 때에 지하에 모래라든지 막자갈 같은 이런 토질이 대부분 굴착을 해서 반출을 했습니다.
  재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증액되고 또 이러한 굴착한 아스팔트 재질을 타 지역에다 버림으로써 환경오염도 됐던 거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굴착했을 적에 되메움 재료로 사용이 가능한 거는 사용하는 걸로 지금 개정하는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게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손괴자부담금을 일부 명칭을 좀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은 손괴자부담금의 부과 관련 조문의 삭제로 인용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주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인용법령 낫표를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도로법 제64조하고 67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2항에 용어의 정의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또 제5조에 보면은 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도로손괴자를 원인자, 또 납부의 시기를 납부시기 요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항에 보시면은 홍성군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를 홍성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또 10조 2항에 건설업법을, 건설업법이 지난 96년 12월 10일날 개정이 됐는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요런 사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예산회계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요렇게 좀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6쪽에 보시면 하단에 제13조 손괴자의 확인 의무, 요 사항은 삭제하는 걸로 요렇게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굴착 후 되메움 재료에 대하여 굴착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 또는 막자갈로 환토하도록 정한 사항을 양질의 토사 등일 때에는 굴착한 토사를 되메움 재료로 사용 가능토록 하며, 손괴자부담금 부과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을 법령안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요 손괴자부담금의 부과 관련 조문의 삭제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67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던 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법률을 인용하던 2개의 법규가 법률명이 변경, 개정되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팔트도 양질의 되메움 재료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크게 발생될 걸로는 판단 안 됩니다.
  그거를 크라싱해서 쓰시면 아무래도 내내 포장도로에 그간에 썼던 거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크게 없을 걸로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현장에서 처리를 일단 해야죠.
  아무래도 쇄석기나 이런 걸 동원해서 1차 처리를,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1차 처리를 해야겠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로굴착이 한 평이나 두 평 정도 이렇게 떼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연장이 길거든요.
  통신케이블이나 수도관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 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 장비들이 그런 장비 거의 갖고 있습니다.
  약간에 파쇄할 수 있을만한 그런 장비는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포장업 면허를 득한 분들이 대개 그 복구공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관내에도 몇몇 개 포장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보면은 그런 장비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거는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드리면은 폐콘크리트 같은 거라든지 또 아스팔트 말고더라도 다른 재질이 있을 경우에는 석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를 쭉 횡단하다 보면은.
  그런 거는 폐기물 처리할 건 폐기물 처리하고 양질의 토량만 재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재활용할 건 재활용시키고요 폐기물 처리할 건 폐기물 처리하도록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당연히 감액시켜야 하겠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큰 돌 같은 거 석축돌 같은 거는 사실 기초다짐을 할 수가 없죠.
  입도가 안 맞으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축대를 쌓을 적에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축대를 쌓을 적에는 뒤채움이 주로 막자갈이라든지.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그렇죠.
  시설기준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런데 요게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현실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법에 규정한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과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추진한 숙박시설이 정비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용 법령의 제정·시행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휴양림 내 휴양시설 등의 시설사용료를 정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17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홍성군 홈페이지에 했는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홍성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중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요금표가 있습니다.
  별표1에 개인 일반은 천 원, 청소년·군인은 8백 원, 어린이 4백 원, 단체는 일반이 8백 원, 청소년·군인이 6백 원, 어린이에 2백 원, 요건 기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별표2에 숲속의 집 20평 1일 1동에 15만 원, 산림휴양관 8평에 1일 1동에 5만 원, 12평이 1일 1동에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소형(승용, 승합)은 1일 1대에 3천 원, 대형(버스, 화물차)는 1일 1대에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기존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요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숲속의 집에 20평에 1일 15만 원 받는 거와 산림휴양관에 8평에서 5만 원, 12평에 7만 원 받는 것이 신설사항으로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에서 규정한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과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추진한 숙박시설이 정비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용 법령의 제정·시행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있고 자연휴양림 내 휴양시설 등의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입장권 등 징수방법, 예약 및 사용권 판매방법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정비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제4조 1호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 하단에 1일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 추가 징수라고 했는데 종료시간이 명시돼야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시행규칙도 확인했는데 아직 시행규칙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5조 2항에 예약자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후 예약취소 시 반환금의 문제가 명시되지 않아 예약자와 갈등이 예상되는 바 보상기준은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준용토록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시행규칙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요것이 요번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규칙을 제정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래서 추가 징수 사항과 예약취소 시 반환 사항, 그 사항을 전부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넣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요번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바로 시행토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들어가는 등산입장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것은 아까 말씀된 대로 개인, 단체, 들어가는 돈은 기존 변함이 없고 단지 요번에 변경된 사항이 우리가 숲속의 집을 지었거든요.
  산림휴양관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 징수 사항을 요번에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그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아니, 받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국립공원 사항은 산림청으로부터 입장료 안 받는 거로 했고 지금 산림문화·휴양시설 요것은 전국적으로 입장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산림청에서 아까 국립공원에 대해서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이 결정되는 대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안 받으면 우리는 안 받고 산림청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징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받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이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금 청양에 있고 금산 진산이 있고 영주 학과산이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받고 있는데 타 군도 우리 군과 거의 같게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에 진산은 성수기 때는 우리는 5만 원인데 6만 원이고 영주 학과산은 성수기 때 5만 원, 청양도 5만 원씩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고서 중형이 있는데 중형은 금산 진산이 15만 원, 영주 학과산이 10만 원, 청양이 7만 원, 홍성이 7만 원 받고, 아까 대형 금산 진산이 18만 원, 영주 학과산이 15만 원, 청양이 10만 원, 우리 홍성이 15만 원을 받는 사항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평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15에서 20평이 1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15 내지 20평.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우선 이것이 타 군하고 어느 비례가 돼야지 어떤 요금이 너무 비싸다든가 비싸면 또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타 군에 비례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먼저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은 너무 싸다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시가지에 여관, 호텔보다는 숲속의 아름다운 경관이 있고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일반 시내 여관보다는 더 받아야 된다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요번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우리하고 요것은 규칙으로 반드시 제정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타 군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규칙으로 지금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5조에는 휴양림 입장료 징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들어갈 사항인 거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시 이렇게 이런 시간 제한을 시행규칙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두어도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 않고요 도 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 것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은 어떤 것이 다르냐면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주민에게 의무나 권리, 그리고 벌칙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게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헌법부터 이렇게 쭉 명시가 돼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규칙은 뭐냐.
  규칙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세부적인 절차 등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 권한은 시장·군수, 조례는 군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져 가지고 요게 주민의 권리, 의무냐, 요게 행정절차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시간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특별하 게 문제가 될 거 같지 않고 기왕에 도에도, 또 우리 군에도 이렇게 시간을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 징수를 않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안 받고 주차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런데 입장료를 받고 숲속에서 또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도 파악했는데 숲속의 집에서 자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숙박료를 받기 때문에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런데 요것이 전국의 휴양림이 우리 홍성군은 한 가지지만 청양도 있고 금산 진산도 있고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37개소인가 있습니다.
  그 37개소에서 입장료를 우리 군하고 타 군하고 비례해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관하고 이 사항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셨으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완벽히 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주차료는 뭣 때문에 받는 거로 생각하느냐면 입장료 수입할 때 주차료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여서 나가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우리가 일반 운영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린 규칙에다 넣어서 별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요번에 조례가 통과되고서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 관리 세부 지침을 또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훼손이나 그런 사항은 우리가 지침과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시설물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지금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고서 민간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이 시설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사업소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직제 개편 요번에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돼서 연말에 검토를 해서 같이 동시에 휴양관 플러스 청소년수련 플러스 숲속의 집을 같이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지금 현재 그래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전시관을 거기에 또 짓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전시관이 준공되고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 사항은……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원칙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우리가 운영토록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우리 직원 둘을 거기다 하루 숙직도 해야 되고 낮에 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을 파견해서 운영토록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안이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우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건물은 완료가 됐고 입장료도 받아야 하겠고 시설을 활용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일단은 지금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당분간,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정리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금년으로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 등을 만들어서 위탁 경영을 하든지 진짜 사업소를 또 만들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검토해서 연말 안으로 확정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변칙 운영보다도요 지금 자연휴양림을 입장하는 데 있어서 입장료 수입을 받고 거기를 활용하게 해 주고 세입은 세입징수대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건 산림과 직원들이 가서 하겠다 이것이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운영 조례가 지금 20평짜리 숲속의 집은 1일당 15만 원 받고 또 산림휴양관은 5만 원, 7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규칙을 정해서 세부적인 사항, 휴양관을 관리하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규칙사항으로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고, 지금 운영 주체를 환경녹지과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연말 이전에 사업소를 만들든지 위탁경영을 하든지 요런 절차는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제가 현지 확인도 했고 본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료는 지금 이 산림휴양관  생기기 전에 용봉산 올라갈 때 용봉초등학교 앞에다 바치고 어디다 바치고 할 때 입장료 받을 때 차량 주차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휴양림 갔을 때 15만 원 내면은 주차료 낼 거 없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용봉산 입구에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에만 주차료 받고 바로 청소년수련관 위에 올라와서 주차할 때는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개인들이 쭉 올라와서 숙박시설 이용할 경우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용봉초등학교 입구라든가 용봉산 입구에 거기다 차량을 바쳐놨을 때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수도과장 이영종   
  수도과장 이영종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시설물 운영, 수돗물의 검사 대상과 그 지점의 선정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주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수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정기검사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문, 수질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4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적에 회의를 소집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 수돗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참여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제정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전면개정된 수도법 제30조에서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 검사대상과 지점의 선정,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불신감 해소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정 목적과 기능,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혜택 같은 건 없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수도과장 이영종   
  예.

○수도과장 이영종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대로 수돗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그동안 수질검사 됐던 사항이 공표라든지 그런 게 안 됐고 또 주민들에게 수돗물 검사 결과를 공표하고 또 검사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취지 외에는 별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보령댐에서 오는 광역상수도 물에 대해서는 주민 신뢰도가 확고히 됐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해 보면은 상당수 1차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옵니다.
  또 2차 검사를 해도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홍성군에 3차 결과까지 지금 먹어선 안 된다는 물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못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주민들이 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공개행정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은 불합격 사항이 솔직히 얘기해서 공개된 사항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에게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공개하고 물 뜨는 것도 위원회는 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예, 예.
  주가 마을상수도가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예.

○수도과장 이영종   
  제가 참고적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을 공표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마을상수도는 전기료를 마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가동을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대형농가, 대형축사 이런 데에 농업용, 영업용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력으로는 좀 못 미치고 이런 사항, 계도라든지 그런 사항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해 준 지역이 있는데도 그거를 전기료 때문에 가동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예산 낭비는 위원회 수당 정도인데요 1년에 두 번이라서 예산의 낭비라곤 보긴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위원회 수당 정도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된다, 예산이 더 투자된다는 사항은 좀 없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예.

○수도과장 이영종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요 현행 우리 수질검사는 광역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만 하고 있는데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요구가 들어온다면은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수질의 나쁜 데를 지정해 주면 검사를 하고 공표해 주고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예.

○수도과장 이영종   
  기능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문입니다.
  홍성군의 수도시설물의 보완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자문을 구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해 놓고 연간 사용 않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2회 이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그건 수도법 제30조에 수돗물인데 그건 괄호 내서라도 해서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검토해서 가능하면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아니, 그러니까 괄호 내서 해서 먹는 물로.
  수돗물은 살리고 괄호하고 먹는 물 그걸 삽입한다는 얘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위법에 있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맞습니다.
  맞고요 이 수돗물 이외에는  수도법이기 때문에 수돗물 이외에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돌아다니는 먹는 물 전부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수돗물에 대해서만 우선 그렇고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나 먹는 물 걱정되는 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위원회에서 그런 거까지도 우리가 다뤄보자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먹는 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홍성군수가 감당을 못하는 이런 사항일 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그건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한다 했고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은 지금까지 민간단체한테 수돗물에 대한 자문을 받는 기구는 없습니다.
  민간단체들한테 여기 군의원님들도 들어가게 돼 있고, 위원 중
 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수돗물 공급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자문을 받는 하나의 자문기구를 두는 것이지.

○수도과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거동불편, 소외계층, 만성질환자 등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병원차량 취약지 순회 무료진료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실시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제정의 목적, 정의, 지원 범위 등을 1조 내지 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나. 보건사업 관리대상자 투약비, 물품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 군 지역 무료진료를 위하여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을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요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동병원차량 위탁에 관한 사항을 6조, 7조, 8조, 9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별첨으로 해 드렸고요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공직선거법 제112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금년도 예산 조치된 사항은 총 2억 5,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 및 부서 협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금년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군보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요 사업에 관련된 사안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원진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이 읍면 의료취약지를 선정해서 순회진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계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의료취약지 순회진료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해 오던 중에 2006년도 말경에 순회진료사업과 보건사업 시혜사업을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요런 사안은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권고를 받아 가지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먼저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따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거동불편, 소외계층, 만성질환자도 증가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군민건강 증진사업이 필요한 시기로서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병원차량 순회무료진료 등을 통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목적, 정의,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 보건사업 관리대상자 투약비, 물품지원, 순회무료진료를 위한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을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이동병원차량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거동불편, 소외계층, 만성질환자 및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건강관리가 소홀해 질 것이 예상되므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순회무료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실시하여 지속적인 군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첫 번째로 제명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으로, 두 번째 제5조 이동병원차량 운영·관리 1항 군수는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군지역 순회무료진료를 위하여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을 지원·운영할 수 있다를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따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수용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에는 마을순회차량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에 진료를 위해서 오는 주민들을 수송하는 셔틀버스는 있습니다.
  15인용 셔틀버스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저희 소형승용차로 방문진료차량이 지금 네 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탁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그런 사안이 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동안에 저희가 2005년도부터 의료취약지역이라고 읍면장들로부터 2개 부락씩을 보고받아 가지고 각 보건지소별로 월 2회 순회진료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보건소장 임헌문   
  월 2회는 충분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1년에 몇 개 부락 그보다도요 위원님 요것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1년에 월 2회 해서 24개 부락이 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선정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장 임헌문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하나의 진료를 위한 사안이 되고요 저희 보건소에 방문보건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소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보건팀이 월 2회, 또 그런 진료활동을 겸하기 때문에 그건 소외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방문보건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7,4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네 개 팀은 그 차량을 이용한 그런 사안인데요.
  방문보건차량으로.

○보건소장 임헌문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맞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지소가 열 군데 있고요 진료소가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지소가 10개소요 보건진료소가 14개, 그리고 보건소하고 해서 총 보건기관 따지면은 25개소가 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광범위한 이 건강체크를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체크와 관련된 사안은 보험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기관에서 이 건강체크사업은 제외하고 기타 방문진료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공공의료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공공의료법인은 홍성의료원이 있고요 기타 의료법인이나 단체는…… 어떤 단체에서는 지금 어떤 제한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는 것은 의료진을 갖추고 또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갖춘 그런 경우를 적당한 그런 범위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예산 범위로 하기 때문에요 당년 당년에…… 저는 그래서 요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4조에 보면은 투약비와 물품지원인데 지금 투약비와 물품지원은 기 예산 가지고 다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 예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원 정도가 지금 투약비와 물품지원 요 사안으로 들어갑니다.
  2억 한 백만 원 정도가……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요거까지 해서 2억 5,128만 원이 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환자의 추세는 저희가 그건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2004년도에 오 의원님하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를 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던 중에 순회진료사업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또 기타 물품지원사업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그런 사안이 선관위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촉이 되니까 군 조례로, 지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먼저 부결됐을 때는 순수한 이동병원차량 위주로만 조례안이 제정됐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건강증진사업으로 한 3백만 원이 소요되고요 또 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 정신보건사업이 1,660만 원, 또 방문보건사업에 7,410만 원, 모자보건사업으로 3,058만 원, 주요만성질환관리에 3백만 원, 한방공공보건사업에 3백만 원, 또 전염병관리사업에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이동병원차량하고 투약비 및 검진비, 물품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요번 조례의 주안점입니다.
  제 생각은 이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고 아까 이용록 전문위원님께서 5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6조에 4항을 보면은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안 세우시면은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장님께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5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서 있고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됐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면은 예산을 집행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병원차량을 운영한다는 것은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법인 중에서는 의료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의료원 내지는 기타 홍성군 내에서 이동차량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형성해서 의료원이 아닌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 보류를 제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집행을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예산은 집행 않는 것으로, 그리고 단체가 의료원이 아닌 타 단체를 보건소에서 구성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의료팀이 오늘 서부면에서 합니다.
  우리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데 이동병원차량,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진료를 해 줄 수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홍성군 의사회라든가 또 그것을 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오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제4조에 투약비와 물품지원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권고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요 사안을 조례로 만들고자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
 겠고요 그리고 위탁기간 관련된 사안은 저희 자치단체에 예산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기간을 거의 한 1년 단위로 하면 되지 않나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추경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은 선관위하고 서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요것을……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그 사항이 선거법에 걸려서 선관위에서 조례로 정해서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권고를 받아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걸려도 기왕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례가 정해지면은 앞으로는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된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전문위원 이용록   
  그건 아니고요 의견이 각각 다르니까.
  고철한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내놓은 안하고 오석범 위원님이 낸 수정동의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원한다고 할 때는 그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