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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월 30일(화) 14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안녕하십니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02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고철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3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7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의 내역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괄 내역 중 취득코자 하는 재산으로서 토지가 21필지에 17,691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35억 3,49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총 10동인데 이 중에서 매입은 8동이 되겠고, 신축과 증축이 2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매입과 신축, 증축 추정가격은 51억 8,06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재산 상세 내역 중에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그 중에서 광천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이것은 총 11필지에 매입 면적은 6,213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22억 2,917만 2천 원이 되겠고,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소유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광천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총 7동에 면적은 4,058.26평방미터이며, 취득사유로는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번에 홍성군 장애인복지관 증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회관 중에 1층 위에 2층과 3층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2층 291평방미터와 3층 291평방미터 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582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7억 8,416만 원이 되겠으며, 증축사유로는 등록 장애인 증가로 인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증축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홍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5필지로 광천읍 광천리 26-2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10,258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9억 3,678만 2천 원이 되겠고, 취득사유는 근로자의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기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이어서 홍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매입 건물입니다.
  이것은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내에 건물 1동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입 면적은 98.18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6,32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홍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동으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광천읍 광천리 26-2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3,300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40억 원으로 이것도 건축사유는 근로자의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목빙고 유적 보존관리 토지와 관련한 기부채납 건입니다.
  이것은 홍성읍 오관리 805-1번지 등 5필지이며, 기부면적은 1,220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3억 6,900만 원이 되겠고,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목빙고를 문화유적지로 보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는 세광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광천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광천재래시장 내 주차장 조성으로 시장활성화는 물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홍성군 장애인복지관 증축 건은 장애 종류의 확대 및 등록 장애인의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재활욕구 및 재활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복지관 공간을 확장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활의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홍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사정 화합을 통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목빙고 유적 보존관리 토지는 아파트 신축부지에서 발견되어 이전 복원한 목빙고 유적을 보존 관리하여 문화유적지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쪽에 첨부된 서류는 관련 건과 관련하여 위치도와 사진, 그리고 지적도를 참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광천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지금 토지 금액이 이게 총 얼마나 됩니까?
  광천 것은 얼마고, 복지관까지 종합해서 얼마죠?
○재무과장 정택동   
  총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추정가격은 35억 3,400여만 원이 됩니다.
임금동 위원   
  전체가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지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임금동 위원   
  35억이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임금동 위원   
  이게 군비인가요?
○재무과장 정택동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정택동   
  비율은 지금 광천재래시장 관계는 국비가 14억, 군비 9억 정도 되고요, 그 비율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국비가 하여튼 14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군비가 9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은 도비가 1억, 군비가 7억 정도 되고.
임금동 위원   
  그러면 복지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예산이 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임금동 위원   
  그건 군비인가요?
○재무과장 정택동   
  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금동 위원   
  예, 복지관.
○재무과장 정택동   
  종합복지관은 현재 우리가……
임금동 위원   
  건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느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100% 서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관련부서의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장애인 복지관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하고.
○재무과장 정택동   
  장애인 복지관은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일부 확보하고 앞으로 확보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는 관련부서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담당 강용호   
  지역경제과 강용호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 계획을 제출해서 노동부에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이걸 줍니다.
  그래서 사업비 승인이 떨어지면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짓는데 해마다 노동부에서 수요파악을 하는데 그 전에는 이게 신청을 안 했었는데 공장 같은 게 자꾸 들어오고 홍성군에 있는 근로자들이 마땅한 자리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 신청하게 됐는데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비인가요?
○경제통상담당 강용호   
  이건 지금 분권교부세가 올라가면 노동부에서 행자부를 거쳐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또 장애인 복지관은?
○재무과장 정택동   
  장애인 복지관은 도비가 1억, 군비가 7억해서 8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광천 주차장이 토지가 21필지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정택동   
  11필지입니다.
○간사 고철한   
  대충 어디쯤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충남차이나 건물 있잖습니까?
  거기 근방.
○간사 고철한   
  옛날 도기 공장.
○재무과장 정택동   
  예.
○위원장 김정문   
  재래시장 안에 새우젓상가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있는 사기공장 자리.
○간사 고철한   
  그러니까 옛날에 사기공장.
○위원장 김정문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충남차이나 도자기 공장이 있던 그 근방입니다.
○간사 고철한   
  토지가 35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토지 매입이?
○재무과장 정택동   
  35억은 광천재래시장 주차장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립을 위한 토지까지 합쳐서 35억이고요.
  광천재래시장 주차장사업은 저희가 추정가격은 2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만.
○간사 고철한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는 됐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간사 고철한   
  광천에 이거 말고 지금 버스터미널 있잖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먼저 지사님께서 광천읍민과의 대화 시에 군수님께서 그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도비 10억을 주십시오 해서 지금 도에 건의 중입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있고, 아까 의회 끝나고 가서 보니까 10억을 지사님께서 지원하시는 것으로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추경에 우리 10억 보태서 20억 정도로 매입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간사 고철한   
  그 현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거기 앞에 도시계획도로.
○간사 고철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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