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국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유통특작담당 장재욱입니다.
  과장은 충남도 농정 주요시책 회의 관계로 도에 출장하여 부득이 담당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보육시설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대상 확대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고, 참고사항으로는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6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홍성군보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2조 정의는 뜻은 제4조 “지원대상은 홍성군내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한다”를 “지원대상은 홍성군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호,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제2호,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3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확대하였고, 제2항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별도의 지원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여 이중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신청은 “고등학교장”은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하여 중복된 교육장을 생략하였고, 제8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를 “지원대상자의 의무”로 “급식학교의 장”을 “지원대상자는”으로, “경유하여”를 “거쳐”로,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성장기 자녀 및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절감을 위하여 추진해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군민의 호응도가 매우 좋고, 급식지원 대상자를 기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유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및 신청대상자를 확대하고, 식품비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받은 식품비를 정산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성장기 자녀 및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절감을 위하여 추진해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을 기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유아까지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 식품지원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이 영유아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는 개정안입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예.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지금 우리 홍성군 관내는 38개 보육시설에 1,90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6,000만 원 정도해서 작년에 한 6,000만 원 더 예산을 추가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예.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우리 학교급식 식품비에서는 보육시설에 되어 있을 때에만 지원하는 법입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예,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예.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지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확정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은 보육시설은 영유아가 0세에서 5세까지 해서 하면 55g을 잡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는 90g,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120g을 1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일 1식 중식에 한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지금 우리는 친환경 쌀로 해서 지원했을 때에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식비 이렇게 들자면 보육시설은 한 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식을.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그런 품목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예.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거동불편, 소외계층, 만성질환자 등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병원 차량 취약지역 순회 무료진료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목적, 정의, 범위 등을 규정한 사항을 제1조에서 제3조에 수록했습니다.
  나번,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은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수록되었습니다.
  다번, 보건사업 관리대상자 투약비, 물품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별첨으로 해 드렸습니다.
  나,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관련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안으로는 2007년도 총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관련 사업계획 및 부서 협의 사안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바 제출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쪽,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홍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홍성군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업무 위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했습니다.
  제1호,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차량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2항, 보건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군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3항, 보건사업 관리대상자란 군 관할 구역 내의 주민으로 보건사업을 지원받는 사람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수가 보건사업 관리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했습니다.
  1호, 홍성군 이동병원차량 운영
  2호, 투약비와 물품 지원입니다.
  제4조 (이동병원차량 운영의 위탁관리)입니다.
  제1항,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로 했습니다.
  제3항, 위탁기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했습니다.
  제4항, 군수는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항, 수탁자는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투약비 및 물품지원)입니다.
  군수는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1호,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
  2호, 영유아, 임산부 지원용품.
  3호, 방문보건사업추진 시 제공되는 경로당 상비약품, 영양제, 파스, 기저귀, 칫솔, 치약 등의 위생용품, 만보기, 칼로리 저울이 해당됩니다.
  4호,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의 홍보용품으로 했습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의료계획에 따라 친절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2항,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7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2호, 수탁자가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 운영능역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3호,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8조 (감독)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관계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2항,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 (준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기타 첨부해드린 관련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으로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병원차량의 취약지역 순회 무료진료 및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조례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정의, 범위를 정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건사업 관리대상, 투약비, 물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거동불편자, 소외계층, 만성질환자 등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병원차량 취약지역 순회 무료진료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수탁자는 거의 비용 부담이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대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안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지는데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 경우 저의 소견으로는 지역사회에 하나의 환원 차원에서 봉사하는 그런 경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수탁자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본인도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열어 주는 그 사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지역의 의료시스템에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지역 내에는 종합병원이 홍성의료원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그런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 이 사업이 필요없다 하는 그런……

○보건소장 임헌문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대신 제 생각으로는 홍성의료원이 지금 수탁자가 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수탁자가 될지는……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대신 기왕에 저희가 창안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고자 해서……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왕에 조례까지 제정됐고 예산 성립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한번 상반기 중에 시행해 보고 만약에 이런 저기에서 성과 분석해서 불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다 이해가 갑니다.
  반면에 제가 우리 보건소에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 이 사안은요,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순회진료사업을 하더라도 이 경비가 거의 소요됩니다.
  대신 홍성의료원에 저희가 이걸 꼭 위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확보되어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의가 확보된 의료기관에 의료인들로 하여금……

○보건소장 임헌문   
  아직 그런……

○보건소장 임헌문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부분적으로……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일시적으로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 순회진료사업은 각 읍면에 공히 읍면장이 선정해 준 의료취약지역을 저희가 이 전문의들을 확보된 의료기관을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줄었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홍성군 관내에 혈액투석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투석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내과 의료기관에 전문진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의료인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판단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조건을 적어도 내과 아니면 정형외과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된 전문과목 세 가지 정도의 진료과목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진료서비스를 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저희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우선 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부분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하나에 이동병원차량 운영과 또 하나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수행하면서 선거법에 저촉돼 가지고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그런 부분을 같이 상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국비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 각 일선 시군에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가지고 선거구민에 대해서 어떤 물품제공을 하고 그럴 때 한도 이상이 되면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사업 전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저희가 이런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급조례, 지원조례입니다.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면 선거법 저촉을 받지 않고 지역민에게 그런 지원 서비스를 차질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안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항은 읍면장이……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기왕에 2005년도부터 의료취약지라고 해 가지고 읍면장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준 데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진료해 왔던 그런 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읍에 학계리 1구와 2구가 되겠습니다.
  또, 광천에 옹암리와 옹암리 석포, 또 상정리 덕정부락, 홍북면에 신경리 주촌부락, 석택리 택리부락, 금마면 가산리에 가야부락, 송암리에 외야부락, 홍동면에 금평리 상하금, 상하중, 홍원리에 상원부락……

○보건소장 임헌문   
  제 자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수년 전부터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을 계속 따다가 1년에 보건지소 한 군데와 보건진료소 1개소씩 시설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작년도에 은하 보건지소를 개소하고 환자 진료를 해 왔는데 벌써 환자가 배 이상 늘었다는 그런 좋은 반응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예산의 뒷받침이 되는 경우에 점차적으로 시설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