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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5. 4.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5. 4.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과,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정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정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정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10시 10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만해 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 오인섭입니다.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만해체험관 건립사업을 2005년 5월 1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주변정비 등 완벽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1년간 연장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체험관 건립사업은 2005년 5월 1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의결된 사항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만해체험관 건립 1동 지상 2층이 되겠으며, 세부시설 내용은 현지를 방문하신 것처럼 전시체험실 1층, 창작실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억으로 국비 30%, 군비 70%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4월 7일 만해체험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2월 24일 설계를 완료하여 2005년 5월 25일 착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로는 2005년도에 15억, 2006년 15억 해서 총 3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변정비 및 시설물에 대해서 연장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현재 체험관만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안내 표지판, 내부집기라든가 특히 전시물 등은 현재 건축,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이 모두 완료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주변정비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1년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사업에 조경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이 조경에 대해서 문화재 관리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자문받은 게 홍성의사총과 똑같은 분한테 자문을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의사총은 국가지정사적지고 여기는 도지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부분은 구분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문화재 관리청에 도에서 자문 받는 거와 국가에서 자문받는 게 틀려요?
  문화재관리청이?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홍주의사총은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중앙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만해체험관은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김원진 위원   
  본 내용에서는 벗어난 질문이겠습니다만, 중앙 문화재위원이 국가지정문화재에다가 더덕 심고 대나무 심으라고까지 자문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어디, 만해체험관 말씀하십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만해체험관도 그렇고 의사총도 그렇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더덕 심고 대나무 심으라고까지 자문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의사총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처럼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김원진 위원   
  글쎄, 문화재위원이 더덕하고 대나무 심으라고까지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007년도는 예산이 6억 5,400인데 도비, 국비는 다 확보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다 확보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설계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변경 내역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만해체험관 건립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적했는데 지적한 부분이 지금 다 완벽하게 정리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지금 정리되고 보완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난번에 처음에 만해 생가 조성할 때 사용했던 돌들을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돌을 다른 쪽에 쌓아 놨던데 처음에 생가 조성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했던 돌이니만큼 다시 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에 방치된 상태에서 레미콘 차가 레미콘을 부리고 나서 나머지 찌꺼기를 그 위에다 버려 가지고 좋은 돌들을 다 버려놨던데 그 돌들 다 정리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건 지금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돌들 다 닦아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기념관 건립하는 공사 중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완벽하게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2006년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왜 늦어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방금 설명드렸는데 본래 체험관만 건립을 달랑 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각종 시설물 또는 내부 표지판 또는 내부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금년까지는, 그리고 또 건축이라든가 토목,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이 끝난 후에 전시물이 설치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도저히 그 기간 안에는 못하기 때문에 1년간 연장하는 겁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주변정리는 뭐하더라도 본 건물도 올 안에 끝나기 어려울 거 같더라고요.
  그 당시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너무 발주가 늦어진 거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발주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닌데 예상치 않은 우기로 인해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못해 가지고 50여 일 이상 지연됐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리고 거기 가로수 같은 거나 뭐 나무 식재하는 게 만만치 않게 예산이 서 있던데 어떻게 보면 홍성을 상징하는 나무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홍주문화센터라든지 역사문화의 거리라든지 다 나무가 달라요.
  군에서 홍성을 상징하는 나무를 하나 지정하든지 뭔가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조경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설계상에는 1억 7,000 정도.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윤봉길 기념관이나 김좌진 능 같은 데 봐도 주변을 그렇게 복잡하게 나무를 안 심습니다.
  그런데 유독 홍성군만 어떻게 의사총도 그렇고 만해 기념관도 그렇고 거기도 대나무하고 더덕 심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기념관이나 그런 데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성군만 유독?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는 저희들도 문화쟁위원이라든가 이런 문화재 전문 부서에서 자문을 받아서 한 내용인데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7,000 들었다면 거기에다 나무를 또 엄청나게 갖다 심습니다, 보이지도 않게.
  나무밖에 더 보입니까?
  홍성군의 문화재 관리는 유독 이상하게 이렇게 진짜 필요없는 나무나 불필요한 그런 나무를 식재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식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식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이 예산 1억 7,000만 원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삭감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주변에 필요한 조경은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필요한, 위원님이 보실 때 불필요했다고 하는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마지막 장에 보면 설계비가 7,000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 설계비가 어디 기준해서 금액이 된 겁니다.
  뭐 공사비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당 얼마씩 지정되는 것인지 이게 설계비가 7,000만 원이라고 보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공사비 요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셈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금동 위원   
  이게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부여하고 서울에 있는 두 개 회사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설계비가 너무 비쌉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고려하셔야지 그거 하는 데 설계비가 7,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문화재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면 공사비도 그렇고 설계비도 그렇고 너무 비싸요.
  그러고서 도비는 조금 타다가 군비만 잔뜩 보태서 공사하는데 이거 설계비 비쌉니다.
  앞으로는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 변경 내역서를 문화관광과장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10시 20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계속비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을 2005년 12월 9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및 발굴조사 지연 등에 따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1년 연장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을 2005년 12월 9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의결된 사항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원형을 복원하여 고도의 옛모습을 재현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142억 5,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까지 되는 내용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홍주의병 공원 조성, 관아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부터 현재 2006년 9월에 시작하여 2007년 2월까지 현재 홍주의병 공원 조성 부지에 대한 시발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홍주의병 공원이 지금 세무서 뒤에도 의병공원이 거기가 될 거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의장 이규용   
  그러면 세무서나 법원, 검찰청은 언제쯤 어떻게 뜯을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세무서는 저쪽으로 이전하면 철거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법원하고 검찰청은 현재 숙소가 되는 대로 기관끼리 우리가 앞으로 기관간 부지 공공청사에 대해서 법원이라든가 지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끼리 무상 관리환을 신청한 상태에 있는데 그쪽에서 지방과 국가 기관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기관간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당초에는 협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가 지금은 무상 관리환이 조금 협의가 덜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리환으로 해 가지고 양쪽 바꾸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세무서에 지금 보훈지청이 와 있는데 보훈지청 준공이 내일 모레 되는데 준공돼서 나가게 되면 저거를 즉시 철거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존치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세무서에서 그거 지면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세무서는.
○의장 이규용   
  이쪽 관사인가 뭐 그것도 해결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의장 이규용   
  거기까지는 철거해서 의병공원을 추진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제일 문제되는 건 법원하고 검찰청이 문제입니다.
○의장 이규용   
  그것은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뭐하고 우리 역시도 의회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세무서는 보훈지청이 나가게 되면 조금 있다 철거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의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007년도 예산에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국비가 연차별 추진 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12억 2,800만 원.
이병국 위원   
  그게 국비예요, 12억 2,800만 원이?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 재원조달 계획에 표시가 안 됐는데 12억 2,800만 원 중에 국비가 50% 있고 지방비 50%해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병국 위원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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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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