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근거법령 전부개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홍성군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며,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실장입니다.
  근거법령 전부개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홍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0일날 전부 개정 공포·시행됨으로써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과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등은 특별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일부개정안인데요 요것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더 쉬워서 거기를 네 장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관련돼서 9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입니다.
  1조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16의 2를 지방재정법 33조로, 9조의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낫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1조를 보면은 지방재정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로 된 것을 17조와 시행령 29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16조의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낫표를 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20조도 그 낫표를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요것도 자치법의 법규 조문을 낫표하고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2조에 3항을 보면은 지방재정법 64조를 77조로 낫표를 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의 3항도 29조를 34조로 하면서 낫표를 표시하는 사항, 네 번째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1조의 지방재정법 14조와 24조 3항을 17조, 29조 3항으로 개정하고 낫표를 표시하는 사항, 다음 장 홍성군 보증 채무 관리 조례, 또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도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 다음 장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자치법 바뀜으로 해서 그 해당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2조 정의도 낫표를 포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자치법과 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 조문을 고치고 낫표를 표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장 보셔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식인데 여러 개 조문을 일괄해서 개정하는 사항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이런 방식으로 일괄개정하는 이러한 것이 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9개 법규를 일괄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개 법규를 따로따로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9개를 한번에 묶어서 일괄 오늘 상정해서 개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근거법령 전부개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홍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과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이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 오인섭입니다.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홍성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제의 정의, 축제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축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축제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축제 경비의 지원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축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 축제예산 조치사항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는 홍성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 대하여는 첫째 홍성 내포사랑큰축제, 두 번째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대축제, 세 번째 남당 대하축제, 네 번째 만해제, 다섯 번째 남당리 새조개축제, 그 밖에 홍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으로는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추진 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으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홍성군의회 의원 두 분과 축제 및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각 축제마다 특성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사항으로 가면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9조 사업계획 심의 및 평가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제12조 1항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사업개시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각 축제의 사업계획 등의 심의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와 축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경비 지원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제14조 축제의 위임 및 위탁입니다.
  추진 주체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축제추진위원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요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축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으로서는 우리 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축제의 정의와 축제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축제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축제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축제 경비의 지원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축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축제에 포함하여 추진을 하였는데 백야장군 전승기념행사는 축제의 개념보다는 기념행사로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요번부터는 거기서……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축제의 의미보다는 기념행사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요번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도 한번 의회에서 보고드렸듯이 그런 성격이 짙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조정됐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전필호   
  만해제는 그동안 홍주문화제라든지 이런 축제 때 같이 축제도 했었고요 전승기념행사는 지금 4회째 들어가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향을 지내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동안에 만해제는 축제의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해 왔고 전승기념행사는 김좌진장군이 청산리전투에서 가장 성전을 하셨을 때 그때를 기념하는 하나의 기념행사, 개념으로 꼭 구분한다면 축제와 기념행사 거의 비슷하지마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정의하기를 축제보다는 기념행사가 더 낫겠다 그런 의미로, 또 6항에 보면은 그밖에 홍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례에 어떤 개념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요 부분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토의하시면서 결정을 해 주세요, 그러시면.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축제의 내용에는 이 명칭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행사 내용 중에 축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이것은 전체 홍성군 축제위원회의 어떤 기본이 되는 축제위원회의 조례고 4조 5항에 보시면은 각 축제마다 특성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하부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위원장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축제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총괄적인 조례안이고 각 축제별로 별도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이거를 기본으로 구성을 하면은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지금 20인 이내 위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축제마다 민간이 위원장이 되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는 않지만 일단 60일 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축제가 추진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축제를 추진하면 되는데 그것은 뭐 며칠이라고 명시를 안 해도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무방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이종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너무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명시를 하는 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기념행사로 치르더라도 단지 여기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행사를 치르는 데는 예년과 같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구분만 이 조례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뿐이지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은 그동안에 우리 홍성군의 축제가 어떤 법적 제도적인 근거없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고,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축제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어떤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그런 위원회고 여기에 하는 이 추진위원회는 그 모법이 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각 위원회가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고 그 4조 5항에 있는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 위원장이 돼 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은 4조 5항에 있는 축제추진위원회의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을 반영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빠져나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축제도 어떤 관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축제보다는 지금 내포축제 이외에 별도로 나머지 축제는 다 민간단체에서 주도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포관계도 앞으로는 올부터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단체가 주도해 가지고 하는 거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지 우리가 무슨 그 내용을, 부군수가 위원장이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민간단체에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을 아까 못 드렸는데요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여 그동안에 있었던 축제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축제가 홍성군에 어떤 주제라든가 특색이 없기 때문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는 그러한 지적을 여러 분야에서 또는 의원님들이나 각 부서별로 여러 지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하여 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내년부터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현재까지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별개로 추진하는 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백야 김좌진장군 제향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현 조례안에 들어가는 여부는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것은 군에서 결정을 하는 거보다는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것은 권고는 할 수 있지 저희들이 얼마를 받으라 그런 건 못하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조례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계획을 내는 거 아닙니까.
  대하축제면 대하, 새조개축제면 새조개, 광천 토굴새우젓축제하면 축제의 계획이 나오면은 그동안에 계획 검토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계획이 추진됐어요.
  관광과에서 하기는 실무자 계선별로 부군수, 군수, 이거보다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도 검토해 보고 예산도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나를 검토해 보고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겠죠.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왔으니까 대하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할 수 있게 추진을 자체적으로 해다오 이런 사항으로 지금 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포축제, 새우젓축제, 대하축제의 계획이 홍성군에 올라오면은 지금 구성코자 하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 또 행사계획을, 해당 추진위원회가 다 참석하겠죠.
  조율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연 축제는 요 정도 축제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조금 넓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모든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대로 하는 것을 이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요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축산물축제를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내포사랑 큰축제 속에 축산물 한마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을 아까 오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검토를 해서 우리가 하라고 여기서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인들이 자율적으로 축산물 축제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면은 요 속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계획서가 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요번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요런 사항들이 보완돼야 될 것이고, 일단은 군 전체적에서 소단위 추진되는 축제를 한번은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게 생각하셔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용역을 지금 준 상태가 아니고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은 용역을 줄 계획으로.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홍성군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그동안에 지적한 주제가 없다든가 특색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용역주는 겁니다.
  조례는 그 부분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옳습니다마는 요번 용역 주고자 하는 사항은 강경젓갈 새우젓축제 이런 것이 중앙 단위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동안에 두서너 번 축제 용역을 주었는지 저는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요번은 축제의 성격을 좀 정리해서 중앙 단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축제의 성격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홍주문화제서부터 지금 이 내포축제까지 세 차례 내지 네 차례가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홍주문화축제, 또 만해제, 삼색축제, 내포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요번은 한번 정립을 시켜보자 그런 취지고 요 조례와는 조금 엉뚱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용역부분은 별도 내일 예산 심의하실 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구 설치와 또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함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에 주요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소송 총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정책정보실에 사무분장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민원실에는 업무 신설에 따라서 부동산매매 실거래가 신고업무라든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고요 자치행정과는 사무분장 추가와 또 정책정보실 일부 사무 흡수에 따라서 개정이 되겠는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과거사 정리업무, 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정책정보실 지역정보업무, 행정정보업무를 흡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에 사무분장을 좀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공유수면(해면) 점·사용허가는 친환경농수산과로, 공유수면 중 육지에 점·사용허가는 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하도록 사무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축산과에 친환경축산담당 신설에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 설계, 지도, 홍보 업무, 축산기술 교육 및 보급 업무가 추가되고, 도청이전지원단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을 하는데 도청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또 도청이전 예정지역 내 부동산 투기단속, 난개발 방지대책 추진이라든지 도시건설계획 수립, 광역기본계획 수립, 또 그밖에 도청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물 체육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관리업무를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별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에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3조에 실·과의 설치인데 여기에서 기획관리실 다음에 정책정보실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도청이전지원단을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조는 각 실·과간에 조정되다 보니까 주요사항이 변동된 것이고요 5조에 보시면 민원봉사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 업무가 추가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업무 추가하고요 20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업무를 추가하고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조 자치행정과에서는 5번 일제감정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과거사 정리업무가 추가됐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다 같고 17번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이하는 변동이 없고, 36, 37, 38 요것은 정책정보실 업무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추가를 했고요, 19번은 친환경농수산과 아까 말씀대로 공유수면(해면) 점·사용허가 업무를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장에 10조에 축산과에 1번부터 19번은 변동이 없고 20번과 21번 업무를 추가했고요, 14조 재난관리과에서 6번까진 변동이 없고 다음 장에 11번 공유수면(육지) 점·사용허가 협의 및 관리를 넣었고요 18조 도청이전지원단은 도청청사 유지·관리라든지 도청이전 예정지역 내 부동산 투기단속, 도시건설계획 수립 지원사항, 그밖에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 요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끝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는 나항에 보면 홍주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하는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는 행정기구가 있는데 요것은 관계법령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설치와 우리 군의 행정기구를 일부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관련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실과간 소관사무가 불분명한 사무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방금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동법 제102조가 되겠으며, 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는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설치와 우리 군의 행정기구를 일부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관련부서의 분장업무를 조정하고 실과간 소관사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9번 위에다 친환경농수산과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 말이 없이 그냥 19조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설명하기가 그런데 법무담당 부서하고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서는 요 조항이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굳이 삽입을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설명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도 처음에 요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안 넣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육지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관계 부서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친환경농수산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로 협의가 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원래는 친환경농수산과에서 다 이 업무를 같이 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또 문제점이 생겼는가 봐요.
  두 과간에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분야는 주로 광천에 있는 해산물 이런 데가 되겠고 또 친환경농수산과에 수산이라든지 농산물 분야가 또 유통을 관리하는 그런 분야가 또 있더라고요.
  이걸 합치면 물론 체계적으로 좋긴 한데 또 이질적인 사항이 있어서 운영상에, 사실은 세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운영상에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민선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이 기구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통제라기 보다도 일단 어떤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요런 것이 아마 2007년도 총액이 전면 개편된다고 할 때는 어떤 기본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팀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상에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보면 지금 당진이나 천안 같은 데는 팀제라고는 돼 있는데 그게 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계는 없지만 담당을 팀이라고만 정해진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축제팀이라든지 또는 홍주미트 개선에 관한 TF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참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거는 저희도, 물론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죠.
  저희 나름대로도 수요토론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실·과장들이 매주 수요일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팀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은 지금 하여튼 중앙부처에서 이건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물론 김원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반론하기는 좀 그런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정보실에다가 정책팀을 두어 봤는데 예산권도 없고 나름대로 어떤 기획에 대한 노하우가 적다 보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 부서로 가는 것이, 기획 전체적인 총괄하니까, 예산권도 있고 같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지금 도청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예산군이나 이런 데한테 저희가 운영상에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축산행정도 우리 군이 축산군인데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또 흐름대로 맞게 축산분야도 신설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자꾸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 문제도 사실은 제가 언제 몇 년도라고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민원실에다 그런 사항을 운영해 봤거든요.
  했는데 이게 실지 민원 처리 부서에서는 허가라든지 이런 거 해 주게 되면 실제로 또 운영하는 것은 각 소관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또 감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실지로 민원인들이 민원실 방문하고 또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하다는 게 있어서 사실 그걸 없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김원진 위원님, 요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하지만 차후로 전체 직원 관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2007년도에 주민 생활 지원에 관한 과가 신설이 되고 하다 보면 나름대로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직제도 개선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전체 직원을 통해서라든지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원스톱제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지 한번 당진 것도 알아보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도청이전지원단 구성 및 의회 전문위원 정원 증원 등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에서 3명을 증원해 67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2명을 증원해 13명으로 함으로써 총 정원이 69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참고를 했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조 중에서 685명을 6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4명을 67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11명을 13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도청이전지원단 구성 및 의회 전문위원 정원 증원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에서 3명을 증원한 67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2명 증원한 13명으로 하여 총 정원을 690명으로 하기 위함이며,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도청이전지원단 구성 및 의회 전문위원 정원 증원 등 업무량 증가 및 조정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저희 본청에서는 도청이전지원단에 8급과 9급 그렇게 늘고 의회는 중앙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나기를 5급 1명, 6급 이하 1명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저희가 체육관에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7급만 요렇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자체 충원이고 의회에 들어가는 직급과 인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돼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5명이 느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거는 별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하여튼 지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도 6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이렇게 둬라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전문위원 5급은 돼 있고 6급은 6급 이하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5급은 5급, 6급은 6급 이하.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중앙정부 취지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 같은 데도 보면 서기관이 전문위원이고 또 시군도 사실은 의원님들에 그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의원님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 적더라도 구 단위는 의사과가 아니라 의사국을 두어 가지고 그 과장을 서기관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군만 15명 이하에 사무과장을 5급으로 두게 돼 있고 전문위원도 그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5급은 그냥 5급으로 두고 6급 이하만 그게 한쪽만 지금 기준이 상당 기준 두는데 5급은 그냥 5급이고 6급만 6급 이하로 둘 수 있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실행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 혹시 예를 들어 정수가 5급인데 하는 과정에 6급은 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위상도 있고 5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5급이 일하는 과정에 그렇게 불편하실 건 없을 거 같아요.
  의원님들이 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하여간 어쨌거나 그래도 위상 차원에서 현재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요 다음에 하실 조례에 이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별표5의 2가 있는데, 다음 서류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요게 10조의 3 제2항 관련 했거든요.
  시·군·자치구, 15명 이하 총 정수는 3명 이내, 전문위원 5급 2명, 6급 이하 1명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현재 인건비로서는 올 결산한 거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런데 당초 취지가 저희도 받아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자부에서 홍성군에다가 총액인건비 준 것이 333억 7,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운영할 당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조직을 관리하면 되겠다, 우리 군에 어떤 실정이 맞는지 해 가지고 그때 당시 담당도 열한 개인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실정에 맞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그 후로 행자부에서 저희 군에다가 증원하도록 한 인원이 4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지만 기획실이라든지 저희 자치과라든지 재무과 같은 데다 있는 인원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 입장에서는 부서별로 이런 이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 왜 충원도 않고 업무가 미진하냐 이런 여러 가지 촉구가 있었고 또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는 과정에 충원이 안 된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다 회의할 때도 여러 번 건의했는데 그 인원만큼,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시한 만큼 인원은 총액인건비를 넘었더라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저희가 금년도 5월달에 작년도 쓴 인건비 예산 결산해 보니까 319억 6,2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기준보다 14억 정도가 현재는, 예산은 물론 더 있겠지마는 기준보다 덜 썼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실제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물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총액인건비제 할 때 인원은 333억 중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 그 후에도 충원이 지시가 계속 됐어도 저희는 충원을 안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 것이고 저희가 또 올 5월달에 결산해 보니까 333억이 총액인건비제 금액이었는데 집행된 거는 319억밖에 안 썼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절약해 썼고 또 인원을 늘리는 문제도 저희는 상당히 고심을 좀 많이 한 것이 도청이전지원단 같은 경우 예산 같은 데는 별도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10명 충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계속 사무관이라든지 6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건의는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덟 명은 자체적으로 다 충원했고 단지 두 명만 늘릴 것이고 지금 두 명 늘리는 것은 의회에 별도로 그것도 행자부에서 승인나서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인원 늘린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최대한 인원을 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아니,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 6월달에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똑같이 서로 들쑥날쑥 하지 않도록 기준이 규정으로 돼 있고 또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을 둔다 이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런데 이 문제는 도에서도 어제 이걸 개정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좌관을 둔다든지 또 인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인원 증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도 검토만 됐지 이렇게 인원을 늘린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애로가 그 밑에 의원님들한테 또 직원도 있고 이러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 인원은 안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다음 조례 하실 때 뒷장 한번 서로 보시면서 검토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 팀제 하는 거 요런 것은 시군에 자체적으로 재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렇게 말씀보다도요 하여튼 일단 총액인건비제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또 2007년도에 전면 시행에 앞서서 여러 가지 기준도 아마 제시할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총액인건비제 금액을 정해주고 그 범위에서 하라고 행자부 인사부서는 됐는데 보사부라든지 건설부 나름대로 각자 부서에서 우리는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총리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다 던지면 행자부에서 또 윗분들이 하니까 또 나름대로 시군에다 지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각 부서별로는 너희가 어떻게 추진을,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을 늘려라 해 놓고서도 인원이 이렇게 통계됐는데 우리는 인원이 딱 정해져 금액이 돼서 못 늘린다면 또 나름대로 그거 가지고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나중에 벌도 주고 예산도 깎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요걸 정립하기 위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다음 조례에 보시면 법령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참고해 보시면 뒤에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여기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라고 그래서 신설이 됐는데 지금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 단서에 예를 들어 5급 이하, 6급 이하 이렇게 딱 두어야 되는데 5급은 5급, 6급은 그냥 놔둔 게 아니라 6급 이하 요렇게 돼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전문위원 두 분은 5급으로 둘을 두고 6급 이하로 한 사람을 두고 그 다음에 발령할 때 5급 아닌 6급으로도 둘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을 준 거로 다음 조례에 보면은 비고 3번에 아마 그렇게 해석하셔야 옳을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5급은 두 명씩 다 주고 임용할 때는 반드시 5급이 아니어도 6급을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능직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같이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급에서 9급이 되려면 6년을 초과한다든지 또 8급에서 7급이 되려면은 7년이 넘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직급간에 근속승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대한 7급에 티오가 더 있든 덜 있든지간에 저희는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읍면까지 총, 그래서 근속승진이 된다면 7급이 둘 될 수도 있고 셋 될 수도 있고 정원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두어도, 예를 들어 의회에 7급이 비었다해서 의회에 있는 직원을 7급 시키고 이런 실정이 지금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사무자를 빼게 돼 있습니다.
  직원 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 사항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명을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바꿨습니다.
  내용에 목적은 생략을 하고요 제2조 사무과 설치,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제3조 사무과장.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왜 개정이 됐냐면 시·도나 시·구는 국으로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같이 전부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제4조는 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조는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요렇게 돼 있고요 기타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두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관련 근거법령을 발췌를 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83조가 나와 있는데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2006년 4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보면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등 하고서 시·군·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5의 2와 같다 요것도 2006년도 6월 29일날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별표5의 2가 나와 있습니다.
  신설이 된 거거든요.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시·군·자치구가 있는데 지방의원 정수에 따라서 저희 군은 15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총 정수는 3명 이내, 전문위원은 5급 2명, 6급 이하 중에서 1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군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사무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 제21조와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및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군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업무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과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 조항에 보면 지금 현재 된 것이.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렇다면 별정직을 두고서 5급을 의회사무과장이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시기적으로 지금 도도 별정직을 두는 문제, 어제 검토가 되다가 그냥 원안대로 일반직으로 했더라고요.
  거기 도에서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위원의 하는 일이 의정활동을 보좌한다든지 입법조사, 심사, 또 여러 가지 의회 정책 입안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별정직보다는 일반직이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실지로 별정직을 보하는 여러 가지 인사상에 그런 규정이 지금 중앙에서 현재 아마 만들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말로만 별정직이라고 돼 있지 별정직을 어떻게 임명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의회사무과장이 별정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것은 지금은 조금 검토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지금 우선 법만 만들어져 있지 그 밑에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정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중앙에서 별도 별정직에 관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또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아니, 2항 위는 그렇고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것만 그렇다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요게 4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 중앙에서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무과장 위임이 됐는데 사무과장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임명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인사상 임용 다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걸 하려면 일단 저희가 위임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 인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인제……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런데 그런 것이 글쎄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실과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아니, 그런데 조례를 만들긴 하는데 어떠어떠한 그런 기준이 아직 없다 얘기예요.
  중앙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이걸 하겠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위임을 하여야 한다 했는데 아직은 위임 안 했으니까 현재대로 시행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위임을 하여야 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전까지는 현재 있는 대로 시행을 해야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일단 그런 위임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아직 중앙도 그렇고 도나 이런 데 볼 때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맞춰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런 건 아니죠.
  법이 개정된 지가 두서너 달밖에 안 돼서 체계적으로 그 하위법이 지금 안 만들어지고 중앙에서도 구구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다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위임조례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이거 하기 전에는 전에 된 법 가지고 시행하면 되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할 수가 있는데 이 뒷받침이 지금 안 됐다 이거고, 과장님 말씀은 행자부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 이 얘기고요 위원님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도 계실 텐데 만든다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용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들 상식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일괄적인 폼이 내려와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위임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사무과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것이다 요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요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이것은 사무직원에 대한 내용이지 전문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직원입니다.
  사무직원.
  전문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의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서류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고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관련 근거법령 중에 제69조의 2의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재무과장 설명으로 참조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제69조의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건수로 두 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국세, 거의 국세가 해당되고 지금 한 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이 2005년 4월 1일 개정되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의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월 50만 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월 7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함이고, 두 번째로 불성실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활동장려금 지급 제한 규정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또 11조가 해당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이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관련사업계획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2006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저희 군보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본문 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요건 자구수정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2조 본문 중 “공중보건의사(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를 “공중보건의사”로 한다로 개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 중에 “월 50만 원”을 “월 70만 원”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항의 “공중보건의사(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공중보건의사”로, “6월 이내에 2회 이상 처벌(경고 이상)”을 “12월 이내에 2회 이상 처분(경고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정의료행위(의치, 보철 등)”를 “의료행위(의치, 보철 등)”으로 한다.
  또 3항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당직근무 등) 등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12개월간 기타보수, 진료활동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근거법령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이 2005년도 4월 1일 개정되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의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월 50만 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월 7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고, 불성실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활동장려금 지급 제한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의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요것은 내년도부터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요 사항은.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요건 전액 군비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상위법에 맞추기 위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이 그동안에 50만 원씩 주던 것을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된다하는 보건복지부의 내용인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 공중보건의사들의 봉급은 전액 국비로 나옵니다.
  전액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지금 현재 그 금액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급 수준이 초임호봉이 중위 1호봉 봉급입니다.
  2년차가 중위 3호봉 그렇게 되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3년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일반사병하고 공중보건의는 틀립니다.
  일반사병은 지금 2년 조금 넘는데 공중보건의사는 만 3년을 지금 복무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50만 원씩 주는 것은 계상이 돼 있고 2006년도분이, 그리고 20만 원씩 오르는 건데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이 없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006년 예산은 변동이 없다.

○보건소장 임헌문   
  종전대로 50만 원씩 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처벌규정을 늘렸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게 된 셈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요것은 공중보건의사 처벌 복무지침이 따로 있거든요.

○보건소장 임헌문   
  경고에 해당되는 사안이 본인이 무단결근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근무시간 중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기퇴근을 해 가지고 걸렸다든지 요런 사안이 경고사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국한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 일반공직자도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친절히 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근무규칙은 일반공직자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이 사람들 교육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보의들을 대하고 그럴 때, 또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을 저희가 수시 시키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사안은 신고를 하면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보건소장 임헌문   
  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아주 건설적인 요런 사안을 질문 주셨는데 수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요 사안도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근무시간 외에 타 기관에 가서 진료를 하다 적발돼도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관내에 지금 금년 1월달에 보령에 가 가지고 자기 선배가 개업한 의료기관에 가서 환자를 하나 봐 주다가 문제가 돼서 지금 1년 동안 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 상위법이 요렇게 개정이 됐는데 우리만 개정을 안 하고 놔 둔다고 그럴 때 전체 공중보건의사들이 같은 조건에 처우를 받아야 되는데 홍성군 지역에 공보의만 요런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소리를 제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고 기왕에 우리 지역 공중보건의한테 똑같은 처우를 해 주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거의가 됐고요 맨 뒷장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조례 개정을 해놓고서도 아직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시·군이 있는가 하면은 저희 군하고 천안시가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관내 공중보건의사가 31명입니다.
  7,400만 원 돈이 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