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7일 (월) 11시 21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1분 개회)
○사무직원 안유정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2025년 3월 17일 금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네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2025년 3월 17일 금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네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방금 이정윤님께서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재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재석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정윤님께서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재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재석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재석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재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재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위원장 장재석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권영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권영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3항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본 위원회 활동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목적은 최근 해양 관광 개발 수요 증가에 따라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1978년 우리 군 해역 전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약 47년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보호 구역 내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통해 서해안권 해양 관광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90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일정은 금번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2025년 6월까지 집행부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청취, 자료 수집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5년 12월까지 관련 기관에 방문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의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6년 2월 중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본 위원회 활동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목적은 최근 해양 관광 개발 수요 증가에 따라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1978년 우리 군 해역 전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약 47년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보호 구역 내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통해 서해안권 해양 관광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90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일정은 금번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2025년 6월까지 집행부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청취, 자료 수집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5년 12월까지 관련 기관에 방문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의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6년 2월 중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손 드는 위원 있음)
○이선균 위원
우리 정책지원관 왔죠?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돼.
집행부한테 요구를 해도 영 들어 먹지를 않는데 바다의 경계는 뭐로 결정을 매기냐.
바다의 경계, 시군의 경계, 마을과 마을 간의 경계, 경계선이 있어요.
바다의 경계는 물 들어왔을 때 반듯이 줄자 대고 그리는 게 경계인가, 아니면 우리 지리원에 보면 갯골을 따져서 경계선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동네 마을과 시군을 경계할 때도 산이나 개울로 따졌단 말이에요, 개울로, 하천으로.
그러면 바다 경계는 어떻게 되나 한계점을 좀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 갯골로 따진다고 그러면 홍성호에 홍성 쪽의 땅은 얼마 안 돼.
그거는 도지사가 풀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어, 적은 평수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뭐로 푸느냐면 어항 1부 이런 것만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세히 알아봐야 우리가 대응하기가 좋단 말이야.
그거를 좀 조사해 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 왔죠?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돼.
집행부한테 요구를 해도 영 들어 먹지를 않는데 바다의 경계는 뭐로 결정을 매기냐.
바다의 경계, 시군의 경계, 마을과 마을 간의 경계, 경계선이 있어요.
바다의 경계는 물 들어왔을 때 반듯이 줄자 대고 그리는 게 경계인가, 아니면 우리 지리원에 보면 갯골을 따져서 경계선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동네 마을과 시군을 경계할 때도 산이나 개울로 따졌단 말이에요, 개울로, 하천으로.
그러면 바다 경계는 어떻게 되나 한계점을 좀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 갯골로 따진다고 그러면 홍성호에 홍성 쪽의 땅은 얼마 안 돼.
그거는 도지사가 풀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어, 적은 평수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뭐로 푸느냐면 어항 1부 이런 것만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세히 알아봐야 우리가 대응하기가 좋단 말이야.
그거를 좀 조사해 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활동 계획서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다음 제2차 본 위원회 회의는 간사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활동 계획서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다음 제2차 본 위원회 회의는 간사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